김병욱 의원, "45%가 경고·주의에 그쳐...처벌제도 마련해야"

 

대학 교원의 연구윤리 위반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 사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4년제 190개 대학의 교원 연구윤리 위반 및 조치 현황에 따르면 연구윤리 위반으로 적발된 교원은 2011년 11명, 2012년 21명, 2013년 29명, 2014년 34명, 2015년 64명, 2016년 상반기(1~6월) 51명으로 급증하는 추세로  최근 5년 반 동안 210명이 적발되었다.

건국대 고려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등 7개 대학은 정보 공개가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2011년부터 2016년 상반기(1~6)까지 자료를 제출한 190개 대학 중 연구윤리 위반으로 적발된 교원이 가장 많은 대학은 상지대로 32명이었으며, 서울대 13명, 경희대 11명, 동아대 9명, 부산대 7명, 연세대·강원대·경상대·대진대·순천대 6명 순이었다.

서강대, 이화여대 등 140개 대학에서는 연구윤리 위반으로 적발된 교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사유로는 표절이 68명, 저자표시를 부당하게 한 교원도 65명이 적발되었으며, 논문을 위변조하거나 중복게재한 교원도 44명이 적발되었다.

 

그러나 중징계 처분은 파면 1명, 해임 면직 10명, 정직 31명으로 전체 20%인 42명에 그쳤다.

경징계도 감봉 14명, 견책 11명으로 25명(12%)에 불과했으며 사실상 징계가 아닌 경고나 주의 등 기타처분이 95명(4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 적발은 됐지만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교원도 19명(9%)이었다.

김병욱 의원은 "표절 여부와 징계수위를 동료 교수들이 정하다보니 온정주의적 처벌이 대부분"이라며 "표절이 남의 것을 가져다 쓰는 일종의 절도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엄중한 처벌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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