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실효성 없어' · 사업자 '시장 경쟁력 약화'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이동통신 요금 인하 방안이 실효성 없는 생색내기용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물가안정 및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SK텔레콤과 협의를 거쳐 이동통신 요금 인하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의하면 SK텔레콤은 오는 9월부터 모든 가입자에게 기본료를 월 만2천원에서 만천원으로 내리고 문자(SMS) 50건을 무료 제공한다. 또 스마트폰 이용자가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해 7월부터 ‘맞춤형 스마트폰 요금제’를 도입한다. 이용자가 음성, 문자, 데이터요금을 자신의 사용량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통화량이 적은 소비자를 위해서는 선불 이동전화 요금을 초당 4.8원에서 4.5원으로 내리며 결합상품에서도 초고속 인터넷요금을 내릴 예정이다.

SK텔레콤은 이를 통해 연간 7500억원 규모의 가계 통신비 경감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1인당 요금절감 효과도 연 2만8000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방통위는 앞으로 다른 이동통신 사업자인 KT와 LG유플러스의 통신요금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며 이와 별도로 사용자가 직접 단말기를 구입해 통신사에서 전화를 개통하는 ‘블랙리스트 제도’의 연내 도입, 재판매 사업자(MVNO) 시장 진입 등을 통해 요금 절감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통신요금 인하 방안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기본료 인하도 1천원에 그치고, 이미 가입만으로도 월 100건의 무료 문자도 제공하는 사이트가 있는 상황에서 50건의 무료 문자를 제공하는 것은 생색내기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SK텔레콤이 내놓은 스마트폰 맞춤형 요금제에 따르면 150분 음성통화와 100MB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 요금은 3만3000원이다. 음성 150분과 문자 150건, 데이터 100MB를 제공하는 올인원 35요금제가 3만5000원인 점을 감안하면 문자 150건을 제외했을 때 요금에 거의 차이가 없다. 또 맞춤형 요금제를 쓰려면 무제한 데이터 사용을 포기해야 한다.

업계도 이번 요금인하 방안에 큰 불만을 나타냈다. 4세대 LTE 이동통신망 도입이 본격화함에 따라 이통3사는 지난해 대비 17.5% 늘어난 7조5200억원을 올해 망설비 등에 투자할 계획인데 정권이 바뀌거나 선거가 있을때마다 들고나오는 요금인하 정책 때문에 매출이 감소하고 시장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는 입장이다.

권윤 기자 amigo@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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