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70%는 기업이나 공장에서 나온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산업계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한 이유다.

따라서 그 어느 쪽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화하는 엄격한 잣대가 주어져야 하지만 산업계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 수십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등 볼멘소리를 해댔다. 결국 정부는 '오냐오냐'하며 할당량 5800만톤을 늘려줬다. 

게다가 정부는 기업부담을 줄여주려고 배출권 가격이 오르지 못하도록 막아 배출권의 공급은 없고 수요만 넘치는 상황이다. 

온실가스 감축은 지구 온난화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한 국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지난해 12월 국제사회가 합의한 신기후체제 '파리 협정'에서 우리나라는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을 선언했다. 이를 지키려면 배출권 거래제부터 '제대로' 시행되도록 제도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