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등 대기오염과 누진세 등으로 전력수급 문제가 도마위에 오른 가운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전력수급체제에 대한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국회의원 이상돈(국민의당·비례)·어기구(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 의원과 충청남도 주최로 '대기오염 저감과 새로운 전력수급체제 모색'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주최한 의원들의 인사말, 안희정 충남지사의 환영사,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의 축사 등 개회식과 주제발표, 패널토론으로 이어졌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상돈 의원은 "국제에너지기구(IEA)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 속도가 OECD 회원국 1위를 차지했고 석탄연료 사용이 주범이었다"며 "정부는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내놓으면서도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을 여전히 추진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해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세먼지 대책으로 석탄발전소 비중을 줄이고 현재의 설비 규제 중심에서 오염원 발생량 기준 관리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오염저감기술의 실용화와 산업화를 지원하는 동시에 국민 건강 피해 실태 파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어기구 의원은 "현재 전력문제와 미세먼지 문제는 과거 개발연대시기에 구축된 전통적인 전력수급체제의 노화현상"이라며 "단순히 미세먼지와 누진제 대책을 넘어 기본적인 국가 에너지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미세먼지 온실가스로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석탄과 원자력에 올인하고 있다"며 "선진국, 특히 독일은 2050년까지 석탄화력을 폐쇄하기로 했는데 우리나라도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정책을 바꿔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서는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최근 폭염으로 대두되고 있는 전력수급 문제 등이 시대에 맞지 않는 전력수급체제로 인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제 발표에 나선 김선태 대전대학교 교수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초미세먼지 중 51%가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공장과 발전소, 자동차에 의한 것으로 서울시 조사결과 나타났다. 

올해 4월 기준 국내 석탄화력발전소는 53기로 이 가운데 26기(66.5%)가 충남지역에 집중되어 있었고 14기는 경남, 6기는 인천, 4기는 강원, 전북 3기 순으로 이어졌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로 인한 100만명당 조기 사망률은 2010년 359명에서 2060년이 되면 1109명으로 OECD 국가 중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분산형 에너지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력수급계획과 전력시장가격제도의 혁신을 고민해야 할 때"라며 "이산화탄소와 황산화물, 분진 등 오염물질에 대한 개별적 규제보다 통합적 환경 규제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태양열과 풍력 등 무탄소 신재생에너지와의 조화를 위한 저탄소 천연가스의 브릿지 역할이 필요하다"며 "태양광, 풍력, 천연가스 등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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