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 판정기준이 폐 질환에 국한된데다 그마저도 너무 늦어 원성이 들끓고 있다. 정부가 18일 가습기살균제 피해 3차 신청자(752명) 가운데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1·2단계로 추가 지정한 사람들은 등급이 상향조정된 이들을 포함해도 37명에 불과했다. 14명이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 손상이 거의 확실한 1단계로, 21명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 손상 가능성이 높은 2단계로 각각 선정됐다. 

정부는 1·2단계 피해자에 한해 치료비와 장례비 등을 지원한다. 이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3·4단계 피해자들을 양산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조사에서도 3·4단계 판정자가 조사대상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가습기살균제가 폐 이외 다른 장기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선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3차 신청자 가운데 이날 판정이 안 된 나머지 587명에 대한 판정은 내년에야 나온다. 이처럼 판정이 늦어지는 이유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진단을 서울아산병원 1곳에서만 담당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부랴부랴 판정조사 참여병원 7곳을 추가했지만 때늦은 조치로 ‘거북이 행정’이라는 지적은 피해가지 못할 전망이다.

이번 조사대상 신청자들 가운데 이미 46명은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서류확인에 1년여를 지체하는 동안 판정결과를 기다리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속이 터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