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무인항공기 드론(Drone) 산업이 취미용부터 산업용, 군사용까지 생활 속 다양한 방면으로 확대하면서 급성장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도 드론 공원을 조성하고 관련 대회를 개최하는 등 앞다퉈 드론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지만, 한편에선 각종 사고위험과 사생활침해, 테러 등에 악용될 가능성 등 부작용도 제기되고 있다. 

2000년대 초 등장한 드론은 군사용으로 시작됐지만 최근 택배 등 배달부터 실종,조난자 수색, 농약 살포 등 활용 가능한 범위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드론 활용 유망분야로 물품수송, 산림감시 및 보호, 시설물 안전진단, 국토조사, 해안선 관측·관리, 통신망 활용, 레저·촬영, 농업지원 등 8대 유망분야에 대한 시범사업을 추진중이다.

드론은 기본적으로 항공법을 따르고 있다. 항공법상 12kg 이상은 지방항공청에 신고와 교통안전 진흥 공단의 안전성 인증검사를 통과해야 하지만 12kg 미만은 신고대상이 아니다. 또 항공법상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비행장 관제권과 비행금지공역에서는 비행이 금지되어 있고 전용공역이 아닌 곳에서 비행을 하려면 3일 전에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용 드론 분야는 앞으로 10년 내 4배 이상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글로벌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은 일찌감치 드론을 활용한 배송에 나서겠다며 상용화를 추진중이다. 최근에는 아마존이 가로등이나 이통사 기지국 등을 이용해 드론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하는 ‘도킹 스테이션 시스템‘ 관련 특허를 미국에서 승인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급형 드론으로 레져 등 취미활동을 즐기고 있는 일반인들도 급증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한강공원에 드론을 즐기는 시민들을 위한 공원을 조성했고 지자체들도 드론 관련 행사를 열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겠다며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드론 붐이 일면서 관련 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부산 도심에서 드론이 가로등과 충돌해 추락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드론이 추락해 자동차 위로 떨어지는 등 추락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인명피해와 함께 사생활 침해나 테러 등에 악용될 가능성도 높다. 해외의 경우 일본에서는 지난해 소형 드론이 총리 관저 옥상에서 발견됐고 미국에서는 총을 쏘는 드론이 개발돼 논란이 됐다.

국내에서도 최근 법규 위반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다. 수도방위사령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드론 운행 법규 위반 건수는 2010년 6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49건으로 8배 이상 급증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올해 봄 드론 업무를 전담하는 첨단항공과를 부랴부랴 설치하고 사고 현황 파악과 예방 교육 등에 나섰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대로 된 안전체계가 우선 수립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11일 드론산업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드론 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올해 7월4일부터 개정·시행된 항공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민안전·안보를 저해하지 않는 경우 모든 드론사용사업법을 허용하고 비행승인 면제 범위를 현행 12㎏에서 25㎏이하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경기도 광주를 비롯해 경남, 충북, 제주 등 7곳에 전용 공역을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드론의 안전한 비행을 지원하기 위한 지상 장애물 정보 등 3차원 정밀지도 구축과 미래 무인항공시대에 대응한 드론 교통관리체계 개발을 추진 중"이라며 "미래부·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통신‧보안 및 드론 식별 기술을 개발하고 사생활 보호를 위한 안전기술 개발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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