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난달 발표한 합동 특별대책, 최대한 구체화했다"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미세먼지와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미세먼지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밝힌 세부이행계획안에는 친환경 차 보급,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노후 경유차 폐차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환경부,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이 머리를 맞대 낸 성과다. 

그러나 일각에선 정부가 지난달 3일 발표한 '정부합동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과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어떤 것이 세부 계획인지 분간이 안된다는 이야기다.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 물질을 뿜어내는 경유차 배기구. 출처=환경TV DB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제도, 서울시·경기도·인천시 도입 임박
선박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 저감방안, 내년 7월까지 마련

정부는 우선 오래된 경유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제도(LEZ:Low Emission Zone)를 도입한다. 환경부는 수도권 3개 시도(서울시·경기도·인천광역시)와 협의해 이달 말까지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제도 시행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노후 경유차 폐차를 유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노후 경유차를 몰던 운전자가 저감장치가 부착된 차량을 새로 살 경우 개별소비세를 6개월 동안 70% 감면(대당 100만원 한도)하는 조치를 취한다.

선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양 부처는 힘을 합쳐 선박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배출량을 산정한다. 양 부처는 내년 7월까지 선박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충남 일대에 포진된 석탄 화력발전소. 출처=환경TV DB

 


석탄 화력발전소 배출 미세먼지 저감 방안, 이달 중으로 확정
전력수급계획서 석탄 발전 비중↓ 친환경에너지 비중↑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려는 방안도 이달 중으로 확정된다. 

방안엔 오래된 석탄 발전기 10기를 폐지 또는 연료 전환처리, 기존 석탄발전소에 대한 성능개선, 자발적 협약을 통한 배출량 감축 유도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2017년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할 때, 석탄 발전의 비중을 줄이고 태양광 등 친환경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미세먼지로 자욱한 서울. 사진=환경TV DB

 


정부 "한·중 손잡고 미세먼지 함께 줄여나가겠다"
중국 경유 트럭 대상으로 한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도 실시

정부의 미세먼지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엔 주변국과의 환경협력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정부는 주변국과 공동 연구를 진행해 정부 간 대화 채널을 구축함으로써 미세먼지를 줄이려는 방안을 함께 찾아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10월과 11월엔 한·중 양국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는 워크숍 등이 진행된다. 또한 정부는 오래된 중국 경유 트럭을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올 하반기 중국 허베이성을 시작으로 북경시와 톈진시로 확대 추진된다. 

미세먼지 예·경보는 날씨·공기 종합서비스기업인 케이웨더가 분석해 발표하고 있다. 출처=케이웨더

 


미세먼지 예·경보제 운영 인프라 확충…2020년까지 293개로
IBM과 협력해 예보 보정 알고리즘 개발에 착수

정부는 또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초미세먼지(PM2.5) 등 미세먼지 예·경보제 운영 인프라를 확충한다. 지난 4월 기준 152개였던 측정망을 2018년엔 287개, 2020년엔 293개로 늘릴 계획이다. 

예보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한국형 예보모델도 개발해, 예보권역별 맞춤형 상시 모델을 구축한다. 환경부는 컴퓨터전문업체 IBM과 업무 협약을 체결해, 수치예보와 인지 컴퓨팅 기술을 융합한 예보 보정 알고리즘 개발에 착수한다. 

또한 미세먼지에 포함된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에서 배출되는 2차 미세먼지 생성에 대한 발생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 '대기질영향시스템'(K-MEMS)을 개발한다. 대기질영향시스템은 대기 중에 배출된 오염물질이 화학 반응해 이동 또는 확산했을 때 대기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예측하는 도구다. 

정부에 따르면 미세먼지 기술개발 종합계획 최종안은 오는 9월 발표된다.

 


정부 미세먼지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 발표, 네티즌 성토 
"이걸 지금 미세먼지 대책이라고 꺼낸거야?"

미세먼지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이 발표됐지만,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이걸 지금 미세먼지 대책이라고 꺼낸 거야?"(acid****), "공무원들 진짜 답답하네. 미세먼지 해결할 방안이 없는 건가?"(cio7****), "와...이 정도면 나도 공무원이다. 나도 미세먼지 해결책 내놓을 수 있겠다"(yooi******) 등 미덥잖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저번에 발표한 거랑 뭐가 달라진 거야?"(diio******), "그동안 뭘 한거야"(yyrt***), "막 가져다가 미세먼지 대책이라고 붙이는 공무원들"(hgnn**), "답 없는 정부"(7jbb******) 등 지난 3일 발표된 정부 합동 특별대책과 큰 차이가 없다는 평가도 줄을 잇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6월 3일 발표된 정부 합동 특별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사업 일정·제도·소요예산을 최대한 구체화했다"며 "정부 합동의 미세먼지 대책 이행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핵심 대책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bakjunyoung@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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