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기능조정 방안' 발표...환경공단과 환경산업기술원의 유사 중복업무도 조정

국립생태원 등 환경부 산하의 생태 및 생물 분야 담당 기관 4곳이 통폐합된다. 또 한국환경공단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유사·중복 기능들이 한 쪽으로 일원화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오전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이같은 내용의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기능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14일 통폐합 대상으로 지정된 서천 국립생태원 전경. 출처=국립생태원

 



4개 생물 관련 기관 '통폐합'
국립생물자원관, 종복원기술원은 남아

이번 기능 조정 방안 중 환경 분야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생태 및 생물 분야 공공기관들의 통폐합이다. 

정부는 현재 분산돼 있는 생물 분야 조사·연구 기능을 한 곳으로 통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국립생태원, 낙동강 생물자원관을 생물다양성관리원(가칭)으로 병합하고, 각각 2017년, 2018년 개원 예정인 멸종위기종복원센터와 호남권생물자원관 역시 한 기관으로 묶는다.

환경분야 공공기관 현황. 출처=기재부

 


환경부 소속 기관의 업무 일부도 이관하기로 했다. 현재 국립생물자원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생물자원실용화 업무와 국립환경과학원 산하의 국립습지센터 및 해당 업무를 생물다양성관리원으로 이관한다.

다만 업무 중복 논란이 있었던 국립공원관리공단 산하 종복원기술원 업무는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종복원기술원은 반달가슴곰·여우 등 멸종위기종 복원 사업과 철새 연구 등의 기능을 갖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방침을 정한데 대해 "생태·생물 보전․연구 등 기관간 업무 중복 및 이원화로 운영 효율성이 저하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산하 기관의 반발도 좀 있을 수는 있을 것"이라며 "다만 생물다양성관리원이라는 상위 기관이 생겨서 콘트롤 타워를 맡는 형태가 되는 것이니 기관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환경공단·환경산업기술원 중복 업무 한 쪽으로 '정리'
상하수도협회 기능도 환경공단으로

환경공단과 환경산업기술원의 유사 또는 중복 업무의 조정도 이뤄진다.

우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따른 기업체의 화학물질 등록 지원 업무는 환경공단으로 일원화한다. 또 토양오염 조사와 관련한 업무, 기후변화·폐자원 특성화 대학 지원 업무도 환경공단이 맡는다.

대신 환경공단이 맡고 있던 석면피해 구제 등 환경 피해 구제 업무는 환경산업기술원으로 넘어 간다. 환경 산업 분야 업무와 국제 협력 분야 역시 환경산업기술원이 전담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환경공단의 석면피해구제센터 홈페이지 모습. 출처=석면피해구제센터 홈페이지

 


이와 함께 기타공공기관인 상하수도협회에서 진행해오던 상하수도 통계 발간 업무는 환경공단이 전담하기로 했다.

비핵심 업무에 대한 정리도 진행될 예정이다. 민간 위탁을 강화하거나 민간 기업과 경쟁하는 부분을 줄여 그만큼 민간 업체에 대해 기회를 더 주겠다는 방침이다.

환경공단은 향후 지자체 소관 폐기물 처리 시설 등의 위탁 업무를 대행하던 일을 시기가 만료된 이후부터는 더 이상 맡지 않을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는 재활용 시설 설치나 3000㎥/일 미만 소규모 하수도 기술 진단 분야 사업에서 철수할 계획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경우도 주차장과 매점 운영은 민간 위탁을 확대한다. 아울러 기상청 산하 기상산업진흥원은 레이더나 지진계 등 핵심 기상장비 구매 등 업무를 기상청으로 이관한다. 기상장비 구매는 2012년부터 '라이다 장비' 특혜 의혹 등으로 물의를 빚어 왔던 업무다.

기상산업진흥원이 직접 맡아 오던 기상 콜센터(131) 업무는 민간에 위탁하기로 했다.

이번 개편안은 지난해 11월부터 기관별 운영 실태 조사, 전문가 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됐다.

이번 통폐합으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은 7곳에서 6곳으로 줄어들게 됐다. 현재 환경부는 준정부기관 4곳과 기타 공공기관 3곳을 산하에 두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기능 조정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라 정부가 추진 중인 핵심 개혁 과제"라며 "기능 조정 방안은 주무부처가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다음달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이명박 정부 당시 '자원 외교'로 부채를 떠안은 대한석탄공사와 광물자원공사 등 에너지 공공기관의 구조 조정안을 내놨다. 교육 분야에서는 해외 전자정보 공동구매 기능 이관 등의 조정안이 포함됐다.

sman321@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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