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소 10기 폐기, 도로 날림 먼지 방지 대책 등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 대책' 만으로는 선진국 수준의 대기질을 확보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가 제시한 수도권 미세먼지 농도 목표치는 5년 후인 2021년까지 20㎍/㎥로, 현재의 절반조차 안 되는 수준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수송 분야 10개, 발전·산업 분야 6개, 생활 주변 9개 등 3개 분야 25개 사업으로 이뤄진 미세먼지 대책을 분석한 결과 신규 사업으로 제시된 10개 사업 모두 기존 사업의 '재탕'이라고 7일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제7차 전력수급계획'과 환경부의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등 기존에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석탄화력발전소 폐기 등은 기존 대책 안에 포함돼 있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그러면서 5개의 미세먼지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미세먼지 유발의 직·간접 원인으로 꼽힌 경유차·화력발전에 대한 직간접 지원 철폐을 주장했다. 현재 경유차는 친환경 자동차법 등에 따라 저탄소차로 인식, 공영 주차장 요금이나 일부 차량의 환경 분담금 면제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소 역시 노후 발전소 폐기에 그치지 않고 증설 계획 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로는 교통유발 부담금 현실화나 도심 혼잡 통행료 확대·강화, 차량 부제 의무화, 저탄소차협력금 제도 재고려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 번째는 경유값 인상과 같은 에너지 세재 개편이다. 정부가 논란 끝에 추후 검토로 봉합한 이 문제 역시 다시 다뤄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권역별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미세먼지의 정확한 원인 규명이 그 다음으로 꼽혔다. 특히 경유차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과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황산화물이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과정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는 특정 부처가 책임질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정부가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이번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부처 간 이해관계에 따라 우왕좌왕하며 중심을 잡지 못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드러냈다. 총력으로 근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16년 더 나은 삶의 질 지수'에 따르면 조사 대상 38개국 중 한국은 중하위권인 28위를 기록했다. 이 중에는 대기오염도 등이 포함된 환경 부문 평가도 포함됐다. 우리나라의 환경 부문 순위는 37위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