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현재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있는 한라산 국립공원 외에 곶자왈과 오름 등을 추가로 국립공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하지만 정작 국립공원 지정 여부를 관장하는 환경부 입장에서는 고민에 빠진 형국이다. 예산이 걸림돌이다.

26일 제주도와 환경부 등에 따르면 제주도는 한라산에 곶자왈과 오름 등 중간산 지역, 해양 도립공원, 생물권 보전 지역 등 사실상 사람들이 거주하거나 농사를 짓는 지역 외의 모든 자연 구역을 국립공원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만 재산권 논란이 생길 수 있는만큼 '절대 보전 지역'을 중심 축으로 둔다는 게 제주도의 구상이다. 제주도는 제주발전연구원에 의뢰한 '제주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기초 연구' 용역이 끝나는 시점인 8월쯤 구체적인 지정 구역 선정에 나선다.

이후 계획을 수립,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 등 도민 의견 수렴을 거친 뒤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에 국립공원 지정을 신청한다는 게 제주도의 복안이다.

문제는 예산.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경우 관리 비용 등은 정부 예산 100% 형태로 소요된다. 바꿔 말하면 추가로 국립공원 구역이 지정될 경우 그만큼의 추가 예산도 필요하다는 얘기다.

그러다보니 국립공원 지정 여부를 검토해야 할 환경부도 난색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립공원 구역 지정을 통해 난개발 등을 막자는 기본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예산 확보 면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라산 외에 추가 국립공원 구역 지정에 비판적인 의견도 있다. 국비가 소요되지만 관리 자체는 제주도에서 도맡고 있기 때문.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따르면 현재 지정된 22곳의 전국 국립공원 중 한라산 국립공원은 한려해상 국립공원 내 섬 한 곳을 제외하면 유일하게 지자체가 관리하는 곳이다. 그러다보니 국가 예산은 들어가지만 사실상 공단 차원의 관리 정책 등은 적용되지 않고 있는 구조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의 한 관계자는 "현재는 탐방객 정보 등 일부 정보만 공유하는 상황"이라며 "지정에 앞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지정 구역 등 관리하는 인원이 서로 다르면서도 중복돼 있는 구조부터 통합 관리 차원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