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오후 11시 30분. 서울 도봉구에 사는 직장인 박모 씨(28·여)는 종각역 부근에서 동창회가 끝난 뒤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카카오택시를 불렀다. 호출한 지 3분 만에 택시가 잡혔지만, 곧 휴대전화 화면에는 ‘기사님의 요청으로 예약이 취소됐습니다’라는 문구가 떴다. 박 씨는 카카오택시를 다시 호출했지만 예약이 잡히면 곧 택시 기사들은 예약을 취소했다. 결국 박 씨는 길거리에서 1시간 반을 기다린 뒤 빈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지난 20일 자정. 서울 은평구에 사는 직장인 김모 씨(29)는 강남역에서 회식이 끝난 뒤 카카오택시를 불렀다. 택시가 잡혔다는 연락에 내비게이션 지도를 확인했지만, 택시는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았다. 예약 취소가 번복되기를 수차례. 그는 결국 모범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갔다. 

지난해 3월 출시한 카카오의 카카오택시 앱이 '말썽'이다. 출시 1년여만에 누적 호출 수 1억 건을 돌파한 편의성의 이면에는 법적으로도 불법인 택시 운전기사들의 승차 거부가 비일비재하다. 그것도 택시 호출이 빈번한 자정 전후 시점이 특히 그렇다.

카카오택시 이용하는 택시기사 23만 명

앱에서는 승차 거부해도 불법 아니다?

23일 카카오 측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카카오택시 앱을 활용하고 있는 택시 운전기사는 약 23만 명이다. 지난해 4월, 출시 한 달만에 100만 건의 누적 호출 수를 기록한 인기몰이 덕분에 기사들이 몰려 든 형국이다.

이들은 자신의 스마트폰에 카카오택시 앱을 설치하고 인근의 승객이 카카오택시 앱으로 호출하면 이 호출을 받을 지 여부를 결정한다. 승객 위치와 목적지 등의 정보가 판단 기준이다. 즉 카카오택시는 상호간의 니즈에 맞춰 소비자와 공급자가 되는, 일종의 모바일 콜택시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해당 기사들이 손님의 호출을 받은 뒤 취소하는 경우다. 박 씨와 김 씨 등 피해자들이 "이것도 승차 거부 아니냐"라고 입모아 지적하는 부분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없이 승객을 태우지 않거나 중간에 내리게 하는 택시기사들은 과태료 20만 원을 물어야만 한다. 또한 2년 안에 3차례의 승차 거부가 발각되면 택시 운수 종사자 자격이 박탈된다.

물론 소속된 사업 구역 밖으로 운행하거나 만취한 승객일 경우, 애완동물을 데리고 있을 경우, 택시 표시등을 껐거나 손님을 인지하지 못했을 경우는 예외로 인정받지만 스마트폰 앱의 특성 상 카카오택시 기사의 승차 거부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