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세먼지'라는 단어가 황사와 함께 중국으로부터 발현한다는 잦은 보도로 익숙한 단어가 됐다.

미세먼지는 PM-10이라 불리우는 10㎛ 이하의 입자상 물질로써 좋음, 보통, 나쁨, 아주 나쁨 등 4단계로 발령된다.

이 미세먼지는 심각하고 무서운 물질이다. 2013년 10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미세먼지를 석면과 같은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바 있다.

2012년 국립환경과학원이 발간한‘대기오염물질 배출량’자료를 토대로 한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외국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의 양이 전체의 30∼50% 수준이며 나머지는 국내 화력발전소와 자동차 배기가스, 산업시설 등에서 발생한다고 했다. 

선진국에서는 경유차 퇴출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정권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의 대표주자로 클린디젤차를 친환경 차로 선정해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등 정책적인 시행착오를 겪어 왔다.

지난 4월 박근혜 대통령이"화력발전소 등이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기자회견을 한 뒤 5월 10일 감사원이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서 수도권 대기에 많은 영향을 주는 화력발전소 관리방안이 빠져 있어 수도권 대기오염 대책에 허점이 있다고 지적함으로써 미세먼지의 주원인으로 화력발전소를 지목한 바 있다.

특히, 충남 당진시와 보령시, 서산시, 서천군, 홍성군, 태안군 등 충남 서부권에는 전국 39기의 화력발전소 가운데 26기가 집중돼 있다. 전국 화력 발전시설의 67%를 차지하고 있는데 비록 배출시설별 용량이나 연료의 종류, 가동조건, 집진 효율에 따라 먼지의 배출량이 다르고 낮은 배출농도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함께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및 황산화물과 반응해 기류를 타고 수도권 미세먼지 증가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런데도 이들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의 농도 및 주변 환경 대기질 등에 대한 조사는 최초 발전시설이 조성되기 전 실시한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이후에는 정기적으로 이루어진 바 없으며 단지 발전소별로 대기오염물질 배출구에서의 측정만 이뤄지고 있다. 

이것은 비단 화력발전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경유자동차나 제조시설 등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오염원 모두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써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모든 시설에 대한 근본적인 현황 파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미세먼지를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미세먼지의 발생원을 정확하게 분류한 뒤 발생원별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발생원별 배출농도와 기여율을 산출함과 동시에 현재 설치, 운영 중인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측정소의 측정치와 비교해 측정장소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발생원의 배출농도를 낮출 수 있도록 기술적 접근을 하는 한편 측정소의 위치를 실효성있게 변경해 예보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측정결과가 오차 허용 범위를 벗어나면 정확한 측정을 위한 측정기의 개발 및 도입이 병행돼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환경부가 '그린패트롤 사업단'을 구성해 대기 측정기기의 국산화 개발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환경부와 기업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참여를 기대해 본다.

<백영만 원장 약력>
-금오공과대학교 대학원 환경공학과 박사
-건국대학교 환경공학과 겸임교수
-현(現) 환경보건기술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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