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의 어린이 신탁, 정부와 화석연료 산업 상대로 소송 제기해 승소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는 등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취지로 미국 연방 정부와 화석 연료 산업계에 소송을 건 이들이 잇따라 승소하면서 시선을 끌고 있다. 일명 '기후변화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성인이 아닌 청소년이다.

19일(현지시간) 비영리단체인 '우리들의 어린이 신탁'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워싱턴 주 킹 카운티 고등법원의 홀리스 힐 판사는 미 연방 정부를 상대로 8명의 청소년이 제기한 기후변화 소송에 대해 지난달 29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해당 소송이 제기된 지 2년만에 나온 최종 판결이다.

기후변화 소송에 승리한 청소년들. 출처=@ Clayton Aldern

 



이번 판결에 따라 워싱턴 주의 생태부(Department of Ecology)는 올해 말까지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과 관련한 규정을 제정해야만 한다. 워싱턴 주 생태부는 지난해 7월 워싱턴 주지사가 제출한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계획안에 따른 규정을 지난 2월 철회한 바 있다. 

원고 중 한 명인 안드레아 로저스는 이번 판결에 대해 "그(판사)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줬다"고 환호했다.

주 정부 차원의 판결 역시 주목할 만하다. 

현지 시간으로 이틀 전인 17일 메사추세츠 주 최고 법원(Supreme Judicial Court)은 청소년 4명이 제기한 기후변화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피고인 메사추세츠 주 환경보호부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한하고 제한폭을 매년 보다 강화된 수준으로 갱신할 것을 명령했다.

우리들의 어린이 신탁은 해당 판결과 관련해 "전세계 기후변화 위기는 인류의 웰빙과 우리 세대에게는 위협이다"라며 "이번 판결은 젊은 세대들에게 역사적인 승리"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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