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세먼지가 주 원인인 대기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경유값 인상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암연구소(IARC) 지정 1급 발암물질이자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질소산화물(NOx)을 배출하는 경유차와 관련한 대책이다.

19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환경부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경유 가격 인상 방안을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요청했다. 

이는 “미세먼지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세우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주문과도 관련 있는 것으로, '특단'이라는 형태를 취하기 위해서는 경유 가격을 인상해서라도 날로 늘어나고 있는 경유차를 줄여야 한다는 판단이라고 환경부 관계자는 말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6년 사이 휘발유차는 26%가 증가한 반면 경유차는 55% 증가했다. 경유차는 878만 대까지 늘어 2016년 현재 전체 운행차량의 41%가 경유차다. 10대 중 4대는 경유차라는 얘기다.

하지만 경제 부처는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물가 상승 우려 때문에 경유에 추가 세금을 물리는 데 부정적인 의견인 것으로 전해졌다.

산자부 관계자는 “실무자 선에서 제안만 있을 뿐 아직은 결정된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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