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만 환경부 차관, 가습기살균제 관련 지원 대책 확대 방안 적극 검토키로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사태와 관련,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중이다. 기존에 의료비와 장례비만 지급하던 부분을 보다 확대하겠다는 복안이다.

정연만 환경부 차관은 지난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게) 의료비와 장례비만 인정하다보니 여전히 생활 문제가 있다"며 "기왕 정부가 해주니까 보다 포괄적으로 해줘야한다는 요구가 있다. 재정당국이 그런 관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5일(현지시간) 옥시레킷벤키저의 영국 본사를 찾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환경단체 관계자. (환경TV DB)

 

해당 내용은 지난 8일 당정 협의 과정에서 제기된 안건이다. 이와 관련해 관계부처 차원에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는 게 정 차관의 설명이다.

다만 생계비 지원을 하더라도 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할 지 여부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전했다. 의료비와 장례비의 경우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선지급한 금액을 옥시레킷벤키저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기업들에게 청구하고 있다.

정 차관은 또한 현재 서울아산병원에서만 가능한 가습기살균제 진료에 대해서도 확대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밝혔다. 지방에 거주하는 피해자들 중 이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서울까지 왔다갔다하기 힘들다는 민원에 따른 대응이다.

정 차관은 "검진 매뉴얼만 공유하면 되니가 전국의 다른 병원들에서도 검사받을 수 있도록 확대할 예정"이라며 "다만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판정하는 것은 여러 기관에서 하면 혼란이 올 수 있으니 한 곳에서 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 판정 결과와 보상 지원에 대해서도 말을 이었다.

현재 정부는 피해 판정 결과 1~4등급 중 1~2등급을 받은 이들에게만 의료비와 장례비를 지원하고 있다. 1등급은 '거의 확실' 2등급은 '가능성 높음'이라는 판정을 받은 이들이다.

문제는 3등급. 이들은 '가능성 낮음'이라는 판정을 받은 이들인데, 폐 손상과 관련성이 낮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판정을 받았다. 현 시점에서는 정부가 폐 손상 이외의 질환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3등급 환자들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폐 이외의 장기에 대한 피해도 인정해달라는 요구다. 정부의 두 1·2차 판정 결과 530명 중 61명이 3등급을 받았다.

정 차관은 아직까지는 조심스럽긴 하지만 정부가 연구 용역 등을 통해 피해 인정 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만큼 이 과정이 지나고 나면 재정 지원이 가능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정 차관은 "이 부분은 행정의 영역이 아니라 전문가의 영역이라 조심스럽다"면서도 "폐질환 외에 질환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3등급 역시 마찬가지다. 나중에 모니터링 결과들이 모이면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접적으로나마 추후 지원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열어 놓은 셈이다.

한편 환경부는 이달 초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추가 접수 신청을 받고 있다. 접수 신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통해 진행 중이며, 하루 300여 통의 문의 전화가 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sman321@eco-tv.co.kr

관련기사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