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하게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사가 필요

화학물질 매몰 의혹이 제기된 부천시 오정동 옛 미군부대 '캠프 머서'(현 육군 1121공병부대)에 대한 현장조사가 시작됐다.

국방부와 부천시 관계자 및 민간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군 공동조사단은 31일 오후 2시 화학물질매립 의혹이 제기된 부천 ‘캠프 머서’ 저장창고 뒷편 언덕을 둘러본 뒤 향후 현장조사를 위한 일정과 계획 등을 설명했다.

당초 예정대로 1주일간 물리탐사를 비롯한 기초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기초조사 이후 개황조사, 정밀조사 등 3단계의 정밀조사를 거치게 된다. 3단계인 정밀조사가 마무리된 뒤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한 달 반 정도가 걸릴 예정이다.

국방부는 지난 25일 '캠프 머서'에서 1차 현장조사를 실시한바 있으며, "연관성에 대해서 현재 예단할 수 없으나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객관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공동조사단의 정밀 조사 결과, '캠프 머서' 화학물질 매립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 해도 2003년 5월에 합의된 SOFA‘환경관련부속서’에 ‘2003년 이전에 반환된 기지에 대한 환경정화 및 원상복구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 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따라서 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 오염 정도에 따른 다양한 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 캠프머서에 가장 인접한곳에 사는 한 주민은 “조사한다고 오염여부를 밝혀낼수나 있나”며 공동조사에 불신을 드러냈다. 또 “진짜 오염이 됐다면 처리는 어떻게 할것이며 주민에 대한 건강 검사나 보상은 해주느냐”며 불안해 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부천 오정동 '캠프 머서'의 경우 한미합동이 아닌 민.관.군 공동조사단이 자체 조사를 하게 된다. 향후 오염여부가 확인 되면 풀어내야 할 숙제가 많아진다. 2003년 이전에 반환된 기지는 '캠프 머서' 이외에도 1백여 군데가 넘으며, 대부분 우리 군이 주둔하고 있다.

한군데라도 오염여부가 밝혀진다면 추가 조사는 불가피하다. 주한미군뿐 아니라 주민 건강과도 직결된 문제인 만큼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사가 필요하다.

한편 공동조사단은 국방부와 육군, 1121부대 관계자 5명, 이군택 서울대 교수, 양임석 환경위해성평가연구소장 등 국방부측 7명과 이봉호 부천시 환경과장, 신석철 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 최병철 오정동 주민자치위원장, 서영석 전 부천시약사회장, 푸른부천21 김낙경 사무국장, 이상훈 가톨릭대 교수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성상훈기자 HNSH@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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