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환경장관 회의담, 그 뒷얘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약 304조원. 우리나라 한 해 예산과 맞먹을 정도의 큰 돈을 '미세먼지' 하나에 쏟아 붓고 있는 국가가 있다. 바로 옆나라 중국이다.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일본 시즈오카에서 열린 '제18차 한·중·일 환경장관 회의'에 한국 대표로 참석한 윤성규 환경장관이 한·중 양자 회담 이후 기자들과 만나 밝힌 내용이다. 

윤 장관은 "(미세먼지 때문에) 민심 이반이나 폭동까지도 걱정할 정도"라며 "중국도 나름대로 중국 인민을 위한 대응책 마련에 부심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국 지도부가 미세먼지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이다.

26일 일본 시즈오카에서 개최한 '한중일 환경장관 회의'에서 양자 회담을 마치고 악수하고 있는 윤성규 환경부 장관(오른쪽)과 천지닝 중국 환경보호부 부장(왼쪽). (출처=환경부)

 

상대적으로 미세먼지 문제에 관심이 덜한 일본과 달리 한국과 중국은 미세먼지로 골치를 앓고 있다. 이와 관련 중국에선 미세먼지 주요 원인으로 연탄 연료와 경유차, 벙커C유 사용 등을 들고 있다고 윤 장관은 설명했다.

하지만 연탄 연료를 다른 청정 연료로 대체하고 노후 경유차 매연 문제 등을 당장 한번에 해결할 수 없다는데 중국의 고민이 있다. 경유차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정립하고 벙커C유 문제 등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도 과제다.

문제는 중국 미세먼지 문제가 중국 내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골칫거리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당장 지금도 우리나라는 편서풍을 타고 넘어오는 중국발 미세먼지에 연일 직격타를 맞고 있다. 

이와관련 윤 장관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중국과 한국의 공조를 강조하며, 우리나라가 관련 기술을 중국에 수출해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윤 장관은 "우리는 DPF(배기가스 후처리장치)와 디젤을 LPG차로 전환하는 등 경유차를 저공해화하는 작업을 오래 전부터 해와 관련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며 "한중 환경부 장관 회담에서 이런 내용을 중국에서 해보자고 이야기 중이다"라고 말했다.

일단 중국측의 미세먼지 문제 해결 의지가 워낙 강해 분위기는 좋은 편이다. 윤 장관도 기술 전수와 관련 "허베이 성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회담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음을 내비쳤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화력발전소 감축 등 국제사회에 약속한 기후변화대책을 충실히 이행할 경우 중국의 미세먼지 문제는 빠르면 2030년에서 2050년 사이 상당부분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관련 윤 장관은 "긍정적인 부분은 중국 자체적으로 집계한 결과 지난해 미세먼지가 14% 줄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중국도 중국이지만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수두룩하다. 당장 국내 경유차나 화력발전 등도 국내 미세먼지 상황을 악화시키는데 한 몫 하고 있다는 것이 환경과 기상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그럼에도 한국의 미세먼지 대응 예산은 연간 2,000억 원이 채 안 된다. 연간 약 61조 원 정도를 투입하는 중국에 비해 300분의 1도 안된다. 예산 규모의 차이를 감안해도 중국에 비하면 그야말로 '새발의 피' 수준이다. 

'보유한 기술로 중국만 살릴게 아니라 우리나라부터 살리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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