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 뛰어나도 안정성 담보되지 않으면 인정 못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한 지역 안에 원자력 발전소와 방사성 폐기물 저장소, 방폐장 시설을 동시에 두고 있어 그 어느 지역구보다 환경과 안전, 에너지 문제가 첨예한 경북 경주에서 김석기 새누리당 후보가 2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김석기 새누리당 당선자 출처=선관위

 


경주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원자력 발전소와 방사성 물질 폐기 시설이 공존하는 지역이다.

이 때문에 원자력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 지역이기도 하다.

실제 월성 원자력 발전소의 수명 연장 여부를 놓고 정부·한국수력원자력과 환경단체·주민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1년 넘게 대립해 오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월성 1호기가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높아진 원전 안전요건을 반영해 기술적 안전성을 확인받고 계속 운전 승인을 받았다며 안전한 원전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한수원은 계속 운전 인허가 문서인 안전성 평가보고서를 한수원 월성 본부와 서울사무소에서 신청 후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했다며 안정성에 자신감을 보였다.

반면 환경단체 및 일부 주민들은 "수명이 끝난 노후 원전을 가동할 이유가 없다"며 "월성 1호기 수명 연장은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월성 원자력 발전소 전경. 출처=한국수력원자력

 


원전 문제만 해도 벅찬데 여기에  엎친데 덮친 격으로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인 방폐장까지 경주에 생겼다.

지난해 3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경주 방폐장은 원자력발전소, 병원 방사능 시설 등에서 사용한 장갑이나 부품 등 방사성 물질 함유량이 적은 중저준위 폐기물을 처분하는 시설이다.

지난 2007년 11월 9일 첫 삽을 뜬 경주 방폐장은 약 210만 ㎡ 부지 지하에 동굴 처분 식으로 건설됐다. 방폐장 건설사업은 사업비만 모두 1조 5,657억 이 들어간 대규모 사업이다.

이 방폐장은 내부 직경 24m, 높이 50m의 원통형 구조물로 구성됐으며, 최대 10만 드럼의 폐기물을 영구 저장할 수 있는 규모로 지어졌다.

여기에는 사용 후 핵연료봉을 제외한 원전 방사능 오염 부산물을 저장할 수 있다. 경주 방폐장 이전까지 우리나라에 방사능 폐기장이 없어 방사성 폐기물을 원전이나 원자력 연구소 내에 보관하고 있었다.

경주 방폐장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방폐장이 건설·인허가를 받는 10년 동안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내외 전문기관과 전문가로부터 국제수준의 안전성을 인정받았다며 방폐장 안전성을 자신했다. 

또한 방폐장을 운영하던 중인 지난해 9월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방폐물처분시설 안전 점검인 정기검사를 실시해 모든 설비와 성능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반면 환경 단체와 일부 주민들은 경주 방폐장의 지반이 연약하고 주변에 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아 폐기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며 방폐장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태다.

경주 방폐장 건설 모습. 환경TV 자료사진

 


경주에서는 김석기 새누리당 후보와 이상덕 더불어민주당 후보, 정종복 무소속 후보, 권영국 무소속 후보가 경쟁했다.

투표 결과, 김석기 후보는 개표 초기부터 1위를 달리며 다른 후보들을 따돌리고 여유롭게 45% 득표율로 당선이 확정됐다.

당선이 확정된 김 당선자는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 안정성을 가장 우선시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주민과 함께 해결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당선자는 환경TV 인터뷰에서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 건설과 수명이 끝난 원전의 문제나 방폐장 문제 모두 원자력 발전이 계속되는 한 항상 조심해야 하고 논의돼야 할 문제"라며 원자력 문제에 대한 생각을 밝힌 바 있다.

김 당선자는 그러면서 "원자력 발전소는 경제성과 안전성의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해볼 수는 있지만 아무리 경제성 측면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안전성의 문제가 담보되지 않는다면 인정할 수 없다"고 김 당선자는 원전 문제에 대해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를 바탕으로 김 당선자은 '원자력 유치지역 주민의 안전과 권익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추진되는 법안엔 원전 주변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나 원전 주변 지역 오염 가능성에 대한 점검, 원전사고 발생 시의 대책 등과 관련된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김 당선자은 1954년생으로 동국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경북지방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지낸 경찰 출신으로 용산참사 책임으로 경찰을 떠난 뒤 한국자유총연맹 부총재와 주일본 오사카 총영사관 총영사, 한국공항공사 사장 등을 지냈다.

hypark@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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