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註)]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해 온 환경TV가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내에 원자력 발전소 건설같은 첨예한 환경 관련 사안이 걸린 '총선  환경 격전지'를 선정해 해당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환경TV [4.13 총선 '환경' 격전지를 가다] 기획기사가 국회의원이 될 후보자들에겐 자신의 지역구 환경 관련 사안에 대한 정책을 되짚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유권자들에겐 '우리 동네 환경문제 해결'에 가장 적합한 후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사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조감도. 출처=대한민국해군 제주민군복합항 건설사업단

 


제주 해군기지 완공, 해양 환경 두고 날선 대립

지난 2월 26일 오후 2시 제주 서귀포시 서쪽에 위치한 강정마을에서 '제주 민군 복합형 관광 미항'의 준공식이 열렸다.

일명 강정마을 제주 해군기지인 이 군항은 처음 유치하기로 결정됐던 지난 2007년 5월부터 환경과 경제, 안보와 평화, 상반된 두 가치를 추구하는 세력 간의 대립과 대결의 장이 됐다.

제주 해군기지는 총사업비 1조 765억 원이 투입된 국가 단위의 대규모 국책사업이었다. 제주 민군 복합항이 완공된 후에는 이지스함 급등 해군 대형 함정 20여 척과 15만 톤 급 크루즈 선박 2척이 동시에 계류할 수 있는 규모로 지어졌다.

제주 해군 기지의 필요성은 1993년 12월 합동참모회의에서 처음 제기돼 2007년 제주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방부와 제주도 간 협의에 따라 강정해안에 건설을 시작했다.

이후 지난 2008년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민과 군이 함께 사용하는 '민군 복합형 관광 미항'으로 건설하는 것이 결정됐다. 이에 따라 2010년 1월 착공에 들어가 지난 2월에 준공식이 거행됐다.

문제는 제주 해군기지가 완공됐던 강정마을 구럼비 바위 지역이 환경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는 지역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국방부·해군과 환경단체·일부 주민들 간의 날 선 대립이 시작됐다는 점이다.

환경단체 측은 해군기지가 들어선 구럼비 바위 지역이 길이 1.2㎞, 너비 150m에 달하는 보기 드문 단일 용암너럭바위로 국내 유일의 바위 습지를 형성하고 있어 보전가치가 높다고 주장한다. 또한 서귀포 일대에 있는 범섬, 문섬 등 연안 무인도 바다 속에는 연산호 군락지가 형성돼 생태계의 보고인데 해군기지가 준공되면 생태계 파괴가 불가피하다고 환경단체는 해군기지 자체를 반대했다.

반면 국방부 측은 "구럼비 바위가 희귀하다는 주장에 대해 문화재청에서 조사한 결과 구럼비 바위의 지형은 제주도 전체에 산재하고 있는 흔한 지형으로 보전가치가 크지 않다"며 "연산호도 사업 지역 내에서 군락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공사를 할 때 생기는 부유물 등의 피해가 없도록 보호막도 쳐놨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미 사업이 끝나 준공식까지 거행된 '민군 복합형 관광 미항'은 현재까지도 항구 근처에서 환경단체 및 일부 주민들의 항의가 계속되는 등 대립이 진행되는 중이다.

제주 쓰레기 수거 활동 출처=제주도청

 


늘어나는 제주도 쓰레기…제주 쓰레기 처리시설 문제

해군과 관련된 논란 말고도 제주는 쓰레기 처리문제로 곤란에 빠져있다.

제주도는 지난 2013년 기준으로 1인당 하루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1.35㎏으로 전국 평균 1일 쓰레기 배출량 0.94㎏에 비해 44%가량 높은 편이고 재활용률도 전국 평균(59%)에 못 미치는 52.4% 수준이다.

이에 도는 지난 2월 제주도 지역 쓰레기 투기 현황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도 내에서 종량제 봉투 미사용과 무단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연간 1,0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해 유동인구가 전국 최고 수준이지만, 제주도는 쓰레기 문제와 관련해 쓰레기 발생량 통계마저 파악 못 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도지사가 직접 나서 쓰레기 문제 해결에 대해 촉구하고 나섰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2월 말 "제주도 쓰레기 문제에 대해 올해 안으로 승부를 걸어야 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동원해야 할 자원이나 수단에 대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알아내 정면승부로 돌파해야 할 것"이라며 제주도 쓰레기 문제에 대해 심각성과 문제 해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성산일출봉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출처=제주시

 


제주도 2020년 세계환경도시 인증 추진…과제는?

지난 2012년 제주에서 열린 '세계자연보전총회'에서 세계 환경수도 평가·인증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제주형 의제' 발의안이 채택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 환경의 가치를 높이고 국제사회에서 제주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2020년까지 '세계 환경수도 조성'에 의욕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도는 세계 환경 허브 평가 및 인증 시스템 개발을 지난 2014년부터 추진 중이다.

2020년 환경수도 조성에 대한 인증은 우리나라에서 처음부터 새로 만들어야 한다. 이에 따라 도는 세계자연보전연명(IUCN)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실질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도는 지속적으로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쓰레기 문제에 대한 대책을 수립했다. 지난해부터 오는 2018년까지 3,2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생활 쓰레기 개선 종합 대책을 내놓는 등 생활 쓰레기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전기차 충전하는 모습. 자료사진

 


전기차만 100% 운행하겠다는 제주도.. 그 방법은?

제주도는 2030년까지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카본 프리 아일랜드(Carbon Free Island·탄소 없는 섬)'를 만들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계획의 핵심은 온실가스 배출 연료를 최대한 쓰지 않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가솔린이나 디젤같은 화석연료가 필요 없는 100% 전기차 상용화를 통해 실현하겠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오는 2030년까지 도내 모든 차량을 전기차로 교체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총 37만 7,700대의 전기차를 도입하겠다는 것이 도의 계획이다. 

이에 도는 지난달 18일부터 제주 국제 컨벤션센터에서 '제3회 국제 전기 자동차 엑스포'를 개최하는 등 전기차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제주도에서 전기차가 100% 도입된다면 제주 환경 보호는 물론 경제적 효과까지 기대된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제주도가 이산화탄소 없는 섬을 추구할 경우 총 13조 원 이상의 생산 유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며 "전기차 상용화를 위해 제주도 내 전기차 업체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강정마을 제주 해군기지(제주 민군 복합형 관광 미항) 논란과, 쓰레기 문제 속에서 세계환경수도를 만들고 전기차만 100% 상용화 시키는 숙제까지, 제주도는 해결해야 할 환경 숙제가 많다.

이와 관련해 환경TV는 서귀포시에서 출마한 2명의 후보에게 각각 제주 서귀포 환경 현안에 대해 4가지 질문을 던졌다. 

강지용 새누리당 후보 (좌),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후보 (우) 출처=선관위

 


Q1.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환경문제 및 환경단체·주민 갈등 해결 방안은?

첫 질문은 '제주 강정마을 해군 기지 문제가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해양오염 때문이다. 여기에 해수부는 강정항에 크루즈 항까지 만든다고 한다. 논란이 예상되는데 후보자의 생각은 어떤가?'였다.

새누리당 강지용 후보 "생태총량 보전제도 도입 등 상생 방안 마련해야"

강지용 새누리당 후보는 "제주 미래비전 전략은 청정과 공존 사회"라며 "기본 구상안에 따르면 해안변과 중산간(서귀포시 인근 지역) 종합관리 및 이용에 대한 원칙·기준, 생태총량 보전제도 도입 등을 국내 최초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제주도의 정책을 소개하며 말을 열였다.

강 후보는 "현 상황에서 (제주 해군기지가) 제주 앞 바다를 위협하는 상황인지는 더 두고 봐야 알겠지만 크루즈항 건설 시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대화와 위협 요인에 대한 공동 감시로 이런 부분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또한 제주 미래 비전 발전 전략에 이런 부분(위협 요인)까지 고려해 시행됐으면 한다"고 지역 주민과 함께 대화와 감시에 대해서 강조했다.

이어 강 후보는 "그동안 강정 주민들이 오랫 동안 상처를 받아 왔다"며 "크루즈 관광미항 건설 및 관광 인프라 확충, 지역발전 계획을 비롯한 상생 협력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 "해양환경 오염 현실로..국회 차원 오염 방지 대책 필요"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현재 해군기지는 강정 마을 공동체 파괴 등으로 인해 갈등이 현재 진행형인 상태"라며 "이와 함께 해양환경 오염 문제 역시 간과할 수 없는 현실로 와있다"고 제주 해군기지로 인해 야기된 문제점을 문제점을 지적했다.

위 후보는 "해군은 그동안 친환경 해군기지를 강조했지만 공사 과정에서도 오탁수 방지막 미설치 등으로 인해 환경 파괴 논란이 이어져왔다는 점에서 해양환경 오염을 맞을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 후보는 "민관이 공동으로, 객관적으로 이 일대 해양환경의 변화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이 일대 해양 생태계 조사를 토대로 종합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위 후보는 "국회차원에서 이러한 해양환경 오염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지용 새누리당 후보 (좌),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후보 (우) 유세 모습 출처=페이스북

 


Q2. 제주도 쓰레기 처리 문제  

두 번째 질문은 '제주도에 쓰레기 처리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연간 천만 명 이상이 찾다 보니 생기는 쓰레기다. 이 문제에 대해 어떤 해결방안이 있다고 생각하나?'였다.

새누리당 강지용 후보 "환경처리 시설 우선 증설 필수"

강지용 새누리당 후보는 "지난 2월 2일 제주도는 자원순환형 생활폐기물 시스템 구축을 (하겠다는 '선순환 친환경 도시건설'을) 발표했다"며 "도의 방침대로 폐기물을 소각·매립에서 자원순환형으로, 환경오염 행위를 사후관리에서 사전예방관리로 바꾸는 생활환경 관리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강 후보는 "특히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부터 '초현대식 폐기물 처리시설 확대증설'을 구체적으로 2배 증설하겠다고 이미 공약했다"며 이미 쓰레기 문제에 해결문제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후보는 "환경처리 시설의 우선 증설만이 청정 제주의 지름길이라고 판단된다"고 쓰레기 처리 시설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 "재생에너지 정책과 연결해 쓰레기를 자원화 해야"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 2013년 기준 제주의 1인당 하루 생활폐기물 발생량 1.35㎏, 전국 평균 1일 쓰레기 배출량 0.94㎏에 비해 월등히 높다"며 제주 쓰레기 현황의 심각성을 언급했다.

위 후보는 "다른 지역보다 제주의 1인당 쓰레기 비중이 높은 이유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쓰레기 분리 배출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일정 부분은 급증한 관광객이 통계에 포함 안 된 문제도 있다"고 쓰레기가 많은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위 후보는 "제주도 인구 3월 기준 64만 1,355명인데 급증하는 관광객은 2015년 기준 1,366만 명으로 전년대비 11.3%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관광객에게서 나오는 쓰레기 문제도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 후보는 "두 번째로 (쓰레기)처리시설 부족의 문제가 있다"며 "'제주 환경 자원순환센터'의 건립을 위해 예산 2,200억 원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노력해서 국회에 반영됐고 오는 201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고 당의 성과를 홍보했다.

이어 위 후보는 "문제는 서귀포시 관내 쓰레기 매립장은 성산, 표선, 남원, 안덕 색달 매립장 등 5곳이 운영 중이지만 포화상태가 조만간 올 예정"이라고 현재 매립지 상황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위 후보는 "쓰레기 처리는 재생과 순환이라는 원칙하에서 정책 방향이 결정되고, 쓰레기가 곧 자원이라는 방향으로 전급해야 한다"며 "쓰레기 처리문제를 재생에너지 정책과 연결해 자원화하는 방향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지용 새누리당 후보 (좌),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후보 (우) 유세 모습 출처=페이스북

 


Q3. 제주도 2020년 '세계 환경도시' 인증 목표 어떻게 달성?

세 번째 질문은 '제주도는 2020년 세계 환경도시 인증을 추진 중이다. 후보자가 당선된다면 선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였다.

새누리당 강지용 후보 "중앙정부 협조 이끌어내 제주도와 공조"

강지용 새누리당 후보는 "제주도는 (세계 환경도시 인증 과정에서) 이미 도입기를 지나 2단계인 확산기에 접어든 상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강 후보는 그러면서 "세계 환경도시가 되기 위해 2016년 세계 환경수도 평가·인증시스템 채택과 세계환경도서관 개관 등을 앞두고 있다"고 제주도가 추진 중인 정책을 소개했다.

강 후보는 "올해와 내년에 제주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중앙정부 협조를 이끌어 내고 제주도와 함께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 "도민 공감대 통해 국회차원 노력 기울여야"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제주의 생태, 자연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2020년 세계 환경도시 인증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와 응원을 보낸다"며 "국회에서 일할 기회가 주어지면 세계환경도시 인증을 위해 국회차원의 노력을 당연히 기울이겠다"고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위 후보는 "'인증' 자체도 중요하지만, 인증 과정 속에서 도민적 공감대와 도민들이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이 선결과제"라며 과정과 제주도민과의 공감을 강조했다. 

특히 위 후보는 "실천적인 인증을 위해서는 제주의 생태적 가치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제주 생태환경총량제 도입 등이 절실한 실정"이라며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생태환경 총량제와 세계 환경도시 인증에 대한 복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지용 새누리당 후보 (좌),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후보 (우) 유세 모습 출처=페이스북

 


Q4. 제주도 전기차 상용화 정책

네 번째 질문은 '제주도는 2020년까지 모든 차량을 전기차로 바꾸겠다는 복안을 내놨다. 이건 도 차원뿐만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도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당선된다면 어떤 정책을 통해 이를 지원할 건가?'였다.

새누리당 강지용 후보 "정부 협력과 제주도와 연계해 정착 시킬 것"

강지용 새누리당 후보는 "그동안 정부와 제주도는 '탄소 없는 섬 2030'을 추진해 왔다"며 제주도의 친환경 정책을 소개했다.

강 후보는 "우선 (제주도는) 전기차 보급에 가장 주력하고 있다"며 "도는 이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 저장장치(ESS)와 연료전지 기업·기관들과 업무협약을 맺는 등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제주도 정책에 호의적은 반응을 보였다.

이어 강 후보는 "이 (제주도 전기차) 사업이 정착될 수 있게끔 정부의 협력과 제주도와 연계해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 "전기차 보급, 교통인프라 정비·확충과 병행해야"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전기차 확대는 긍정적이다"며 "그러나 단순히 전기차의 보급대수만을 확대하는 정책으로는 실효성을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현 전기차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위 후보는 "오히려 전기차 확대를 위한 관련 교통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 후보는 "특히 전기차 보급 대상 중 장애인분들도 많은데 현재 비장애인 중심의 충전 시설 등으로 인해 이용해 불편함을 겪고 있기도 하다"며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위 후보는 "근본적으로는 일방적 전기차 확대 중심이 아니라 제주지역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제, 친환경 교통체제를 계획 속에서 통합적으로 전기차 확대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회 차원의 노력도 함께 기울이겠다"고 전기차 확대 정책보다 교통인프라 정비부터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지용 새누리당 후보 (좌),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후보 (우) 유세 모습 출처=페이스북

 


친환경 도시이자 섬인 제주도, 총선 끝난 후 지켜봐야..

제주 MBC 등 제주 지역 언론사 6개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코리아리서치센터에 의뢰해 지난 5일과 6일 이틀간 서귀포시 거주 만 19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4·13 총선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귀포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가 41.0%, 새누리당 강지용 후보가 40.9%로 초박빙 양상을 보이고 있다.

1952년생으로 고려대학교 농업경제학과 대학원을 졸업한 강지용 새누리당 후보는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학자 출신으로 현 제주대학교 산업응용경제학과 교수다. 전에는 새누리당 서귀포시 당협위원장 등을 지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968년 제주 출신으로 서귀포 초등학교부터 서귀포 중·고등학교, 제주대학교·대학원까지 모두 제주에서 졸업했다. 제주대학교 총학생회장을 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8~10대 의원을 지낸 제주 토박이 정치인이다.

hypark@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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