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註)] 우리 동네에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역 발전의 기회로 삼아 환영해야 할까 아니면 '왜 우리 동네냐'며 머리띠라도 두르고 거리로 나서야 하는 걸까. 이처럼 '환경' 관련 문제는 논란을 넘어 때로는 극단적인 갈등과 분쟁으로 치닫기도 한다.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해 온 환경TV가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내에 원자력 발전소 건설같은 첨예한 환경 관련 사안이 걸린 '총선 환경 격전지'를 선정해 해당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환경TV [4.13 총선 '환경' 격전지를 가다] 기획기사가 국회의원이 될 후보자들에겐 자신의 지역구 환경 관련 사안에 대한 정책을 되짚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유권자들에겐 '우리 동네 환경문제 해결'에 가장 적합한 후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사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경주, 전국 유일 원전과 방폐장 한 지역에..월성 1호기 수명 연장 등 원자력 문제 '뜨거운 감자'
전국 선거구 가우데 그 어느 지역보다 환경과 에너지 문제가 중심 이슈인 지역이 있다. 바로 신라의 천 년 수도 경주다.
경주는 우리나라에서 월성 원자력 발전소와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등 원자력 발전소와 방사성 물질 폐기 시설이 한 지역에 공존하는 전국 유일의 지역이다.
이때문에 원자력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도 끊이지 않아 당장 월성 원자력 발전소 원자로 1호기의 수명 연장 여부를 놓고 정부·한국수력원자력과 환경단체·주민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1년 넘게 대립해 오고 있다.
수명이 다한 월성 원자로 1호기가 지난 2012년 11월부터 가동을 멈췄다가 지난해 2월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계속 운전 승인을 받아 연장 가동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 주민투표 논란 등 찬성쪽과 반대쪽이 극단적인 갈등을 빚기도 했고, 월성 1호기 연장 가동에 들어간 지 1년이 넘은 현재도 환경단체 및 주민들은 수명연장 무효소송을 내는 등 갈등과 대립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월성 1호기가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높아진 원전 안전요건을 반영해 기술적 안전성을 확인받고 계속 운전 승인을 받았다며 안전한 원전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한수원은 계속운전 인허가 문서인 안전성 평가보고서를 한수원 월성 본부와 서울사무소에서 신청 후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했다며 안정성에 자신감을 보였다.
반면 환경단체 및 주민들은 "수명이 끝난 노후 원전을 가동할 이유가 없다"며 "월성 1호기 수명 연장은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방사성 폐기물 안전 문제도 논란...'국제 수준 안전성 담보' vs '지반 연약 지진 발생 가능성도'
원전 문제만 해도 벅찬데 여기에 엎친데 덮친 격으로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인 방폐장까지 경주에 생겼다.
지난해 3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경주 방폐장은 원자력발전소, 병원 방사능 시설 등에서 사용한 장갑이나 부품 등 방사성 물질 함유량이 적은 중저준위 폐기물을 처분하는 시설이다.
지난 2007년 11월 9일 첫 삽을 뜬 경주 방폐장은 약 210만 ㎡ 부지 지하에 동굴 처분 식으로 건설됐다. 방폐장 건설사업은 사업비만 모두 1조 5,657억 이 들어간 대규모 사업이다.
이 방폐장은 내부 직경 24m, 높이 50m의 원통형 구조물로 구성됐으며, 최대 10만 드럼의 폐기물을 영구 저장할 수 있는 규모로 지어졌다.
여기에는 사용 후 핵연료봉을 제외한 원전 방사능 오염 부산물을 저장할 수 있다. 경주 방폐장 이전까지 우리나라에 방사능 폐기장이 없어 방사성 폐기물을 원전이나 원자력 연구소 내에 보관하고 있었다.
경주 방폐장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방폐장이 건설·인허가를 받는 10년 동안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내외 전문기관과 전문가로부터 국제수준의 안전성을 인정받았다며 방폐장 안전성을 자신했다.
또한 방폐장을 운영하던 중인 지난해 9월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방폐물처분시설 안전 점검인 정기검사를 실시해 모든 설비와 성능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반면 환경 단체와 일부 주민들은 경주 방폐장의 지반이 연약하고 주변에 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아 폐기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며 방폐장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태다.
원자력 재해는 일단 한번 발생하면 국가 차원의 대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민감한 문제다. 이에 경주에서 총선에 출마한 각 후보자들의 입장과 생각을 물어봤다.
Q1.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운영해야 하나, 폐로해야 하나..'주민 의견부터 묻겠다' VS '폐로가 맞다'
첫 질문은 '경주에는 현재 6기의 상업용 원자로가 가동 중인데, 문제가 현재 연장 가동 중인 월성 1호기다. 월성 1호기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많많치 않은데, 월성 1호기 가동과 관련한 후보자의 입장은 어떤가?'였다.
새누리당 김석기 후보 "선 안전성 검사 후 검사 결과에 동의한다면 수명 연장"
김석기 새누리당 후보는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 건설과 수명이 끝난 원전의 문제나 방폐장 문제 모두 원자력 발전이 계속되는 한 항상 조심해야 하고 논의돼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입을 열었다.
김 후보는 "원전은 지금 당장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한 어떻게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지 최선의 방법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노력해야 한다"고 월성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어 김 후보는 "원전은 경제성과 안전성의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아무리 경제적 측면이 뛰어나고 할지라도 안전성의 문제가 담보되지 않는다면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그러면서 "특히 월성 1호기 등 원전 수명 연장 문제는 현지 주민과 발전소 관계자 그리고 연장을 반대하는 사회단체 관계자의 입회하에 안정성 검사를 실시한 후 검사 결과에 동의한다면 수명연장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원자로 수명연장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 뒀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덕 후보 "수명 다한 원전 최초 건설 때 약속인 '폐로'가 정답"
이상덕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수명이 다한 원전이므로 재가동 중이라 하더라도 폐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원전 재가동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 후보는 "최초 건설할 때의 약속인 만큼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또한 안전 기준이 지금과 달리 낮으므로 더욱 그러하다"고 짧지만 강력하게 말했다.
이어 이 후보는 "위험한 원자력 발전소는 역사 도시 경주에 부적합하다"며 "지난 월성원전 재가동을 막기 위해 지역사회가 노력했지만 막아내지 못한 만큼 이번 총선을 계기로 여론을 더 모아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원전수명연장 금지법 제정과 주민 의견 반영 법제화, 탈핵 기본법, 에너지전환 기본법 제정 등의 약속을 발표했다.
Q2. 경주 방폐장 방사능 유출 불안 어떻게?
'특별법 만들어 안전 담보' VS '결함 생기면 즉각 폐쇄해야"
두 번째 질문은 "지난해 경주시에 경주 방폐장이 건립돼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방사능 유출 위협이다. 이 문제에 대해 해법이 있다면?" 이었다.
새누리당 김석기 후보 "원자력 유치지역 주민 안전과 권익 위한 특별법 제정할 것"
김석기 새누리당 후보는 "원자력 발전소와 방폐장 지역의 주민 안전과 권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이야기하고 싶다"며 법과 제도 정비를 강조했다.
김 후보는 "현재 원자력 관련 법안은 원자력법, 원자력 안전법, 원자력 진흥법 등이 운용되고 있으나 이들 법률들이 원전을 어떻게 관리하고 핵폐기물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원전사업자 선정과 심사를 어떻게 하느냐 등 실질적인 문제들만 다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원전 주변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나 원전 주변 지역 오염 가능성에 대한 점검, 원전사고 발생 시의 대책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다"며 "반드시 이에 관한 법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는 "원자력 발전과 방폐장에 관련해서 매우 분명한 소신을 가지고 있다'며 "'원자력 유지지역 주민의 안전과 권익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후보는 "원전문제는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덕 후보 "안전기준 강화와 시설 보완 필수, 치명적 결함 발견 시 즉각 폐쇄"
이상덕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방사능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며 "이 문제는 아무리 조심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에 안정성 여부를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것이 선행돼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시설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후보는 "이미 건설된 시설이라 하더라도 치유할 수 없는 치명적 결함이 있다고 판명되면 즉각 폐쇄해야 할 것이다"고 안전을 강하게 강조했다.
당선 이후 경주 원전 갈등 문제 해결과 정책 방향 지켜봐야..
1954년 생으로 동국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한 김석기 새누리당 후보는 경북지방경찰청과과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지낸 경찰 출신으로 용산참사 책임으로 경찰을 떠난 뒤 한국자유총연맹 부총재와 주일본 오사카 총영사관 총영사, 한국공항공사 사장 등을 지냈다.
이상덕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965년 경주출생으로 영남대 법화과를 졸업했고,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과 민족문화정책연구소 부소장 등을 지냈고, 현재 더불어민주당 경주시지역위원장과 정책위 부의장 직을 맡고 있다.
hypark@eco-tv.co.kr
박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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