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물 낭비'의 주범 중 하나인 지자체 노후 상수도 교체 지원에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재정이 열악한 지방 군 단위부터 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28일 유일호 부총리 주재로 제17차 재정전략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노후 지방상수도 개량 예산 지원안을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당초 상수도와 하수도는 지자체 고유 권한으로, 지난해까지만 해도 정부의 재정 지원은 전무했다. 그러다보니 농어촌 지역의 상수도 평균 누수율이 28.8%에 달할 정도로 심각해진 상태를 목도하기만 했다. 쉽게 말해 수돗물 100톤 중 거의 29톤 정도는 쓰지도 못하고 땅속에 버려졌다는 얘기다.

관리 주체인 지자체도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이를 묵인하다보니 상태는 더욱 심각해질 거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 상수관로의 31.4%인 5만 8,000㎞가 20년 이상 노후화했다.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라는 분석이다.

실제 환경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4년 6톤 9,000㎏ 정도의 수돗물이 쓰지도 못한 채 누수됐다. 이는 전국에 한 달 반 정도인 48일간 물을 맘껏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

이번에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기로 한 군 지역의 경우 164일 정도 공급 가능하다. 지난해 최악의 충남 가뭄도 막을 수 있는 수준이다. 정부가 노후 상수도 교체 예산을 조기 지원하겠다고 나선 것도 이같은 사례가 한 몫 했다.

정부는 우선 2017년부터 군 단위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한 뒤 사업성 등을 검토해 이를 시 지역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올해는 20곳 정도의 상황이 심각한 군 지역을 선정, 지자체가 자체 설계를 추진하면 내년도 정부 예산에 공사비를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별 지원 우선 순위는 환경부가 검토하기로 했다. 환경부에서 사업 타당성을 인정한 곳들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새는 물을 막아 연간 1,700억 원의 수돗물 생산 비용을 절감하고 4,572명의 취업 고용 유발 효과를 가져와 지역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기대 효과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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