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와 의료수가가 각각 2.8%, 2.2%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료와 의료수가 인상률을 이같이 의결하고 노인틀니 보험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등 보장성 확대계획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로써 내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현행 월 보수액의 5.64%에서 5.8%로 인상되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65.4원에서 170원으로 오른다.
보험료율 조정에 따라 내년 직장가입자당 월평균 보험료는 8만4천105원에서 8만6천460원으로 2천355원 증가하며 지역가입자는 7만4천821원에서 7만6천916원으로 2천095원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도 인상률 2.8%는 작년대비 올해 인상률인 5.9%에 비해 낮아진 것으로 올해 재정안정대책 및 내년 약가 인하 등 제도개선 효과가 반영된 것이라고 복지부 측은 설명했다.
내년에는 노인틀니와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이 늘어나는 등 보장성도 확대된다.
올해 40만원이었던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금액 역시 내년 4월부터 50만원으로 늘어난다.
임신출산진료비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지원하고 있으며 전자바우처(고운맘 카드) 형태로 현재 전국 2천93개 요양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다.
건보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전체 의료수가 인상률도 확정됐다.
건강정책심의위원회가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확대 도입 등 부대조건을 전제로 병원급 의료기관의 내년도 의료수가를 1.7%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함에 따라 내년도 의료수가는 평균 2.2% 오르게 됐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 10월까지 8천44억원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연말까지는 2천억원 수준의 흑자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정순영 기자 binia@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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