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시민사회전문가 가장 잘한 것 "고리 1호기 폐쇄"
시민환경연구소가 출범한 지 만 3년을 앞둔 박근혜 정부의 환경·에너지 정책 평가 점수를 공개했다. 5점 만점에 평균 2.2점이다. 100점 만점으로 치자면 50점도 안 되는 '낙제' 수준이다.
22일 시민환경연구소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 100인이 참여해 박근혜 정부의 환경·에너지 정책을 평가한 점수를 공개했다. 10개 분야에 대해 5점 만점의 척도다.
그 결과 전 항목 모두 3점을 넘지 못했다.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자원순환·폐기물 정책'조차 평균 2.72점의 평가를 받았다.
에너지 분야는 더 심각하다.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에너지 분야의 경우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은 100인의 평가 결과 평균 1.56점에 불과했다.
각 분야에 대한 평가와 함께 진행한 설문 역시 긍정적인 답변은 드물었다. 우선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전략이 환경·에너지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도움이 되었냐'는 질문에 86%가 '아니다' 혹은 '매우 아니다'라는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박근혜 정부의 환경·에너지 정책이 이명박 전 정부보다 진일보했는지를 묻는 문항에도 100인 가운데 88%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가장 잘못된 정책으로는 신규 원전 건설과 국립공원 케이블카 건설 허용이 꼽혔다. 각각 63%와 51%의 전문가들이 비판적인 평가를 내놨다.
반면 가장 잘한 정책으로는 '고리1호기 폐로 결정(61%)'과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제정(41%)'을 뽑았다.
안병옥 시민환경연구소장은 "경제살리기를 앞세워 환경규제를 약화해 온 박근혜 정부에 대한 전문가들의 냉정한 시선이 반영된 결과"라며 "남은 임기 2년 동안 환경·에너지 정책의 일대 혁신을 통해 환경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평가 및 설문에 참여한 전문가·시민사회 그룹의 63%는 박근혜 정부가 기후변화 업무의 일부를 환경부에서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로 이관하려 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bakjunyoung@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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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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