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등으로 1987~2013년까지 22.4% 사라져…올해부턴 복원 가능할까..

참굴이나 바지락, 낙지 등 우리가 수산시장 등을 통해 접하는 '귀한' 해산물 먹거리는 어디서 올까. 물론 이들이 온 곳은 바다지만, 실제 해산물의 3분의 2 이상은 바다와 육지가 맞닿은 갯벌에서 온다. 그만큼 갯벌이 우리 식탁에서 차지하는 '중요도'가 높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같은 갯벌의 가치는 개발 논리 앞에 묻혔다. 새만금 개발을 비롯, 정부는 간척과 매립 등으로 전체 면적 2,487.2㎢인 우리나라 갯벌을 줄이는 데만 신경 썼다.

해양수산부 자료를 보면 서울 올림픽 개최 직전인 1987년부터 2013년까지 26년간 우리나라 갯벌의 22.4%인 716㎢가량이 사라졌다. '세계 습지의 날'인 2일 현재까지 우리나라 연안 습지의 핵심인 갯벌에서 벌어진 일들이다.

인천의 한 갯벌 습지 모습

 

김영석 해수부 장관은 해수부 차관으로 재임할 당시 환경TV와의 인터뷰에서 "해양수산부가 있는 한 바다를 함부로 매립하는 정책은 이제 앞으로 별로 없을 것"이라고 공언한바 있다.

실제 해수부는 갯벌을 줄이는 대신 다시 복원하는 정책으로 돌아서는 모습이다. 여기에는 복원이 훼손보다 이익이 된다는 판단이 전제로 깔렸다.


갯벌 경제적 가치, 1㎢ 당 63억 원
해산물 생산에 수질 정화, 생물 서식처까지..
해수부 자료에 따르면 갯벌 복원의 경제성은 3.98 정도다. 일반적으로 경제성 분석값이 1.00 이상일 경우 경제적으로 이윤이 난다고 본다.

이를 예정된 사업비용으로 대비해 보면 803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갯벌을 복원할 경우 약 3,200억 원의 가치를 지닐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우리나라 갯벌 지도. 출처=해수부

 

이러한 계산이 힘을 얻는 이유는 갯벌이 지닌 다양한 가치를 뽑아낸 학계의 결과에서도 살펴 볼 수 있다. 서울과학기술대학이 2013년 산출한 갯벌 1㎢ 당 경제적 가치는 약 63억원이다.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우선 갯벌 1㎢ 당 연간 해산물 생산액은 약 17억 5,000만 원으로 평가된다. 또한 해산물을 포함, 철새 등 야생동물들이 먹고 쉴 수 있는 서식처로 기능하는 부분도 13억 5,000만 원 정도의 가치다.

여기에 수질 정화 능력도 구비하고 있다. 갯벌 1㎢ 당 약 6억 6,000만 원 정도의 수질 정화 비용이 절감 가능하다. 1석 3조다.


해수부의 갯벌 복원 현황은..
아직 법령 정비 등 필요해 
덕분에 갯벌 복원에 대한 해수부의 관심도는 높다. 올해 1월 기준으로 해수부가 지정한 갯벌 보호 구역, 즉 '해양 보호 구역'은 순천만을 비롯해 13곳이다. 이 중 과반인 8곳이 국제적으로 인정 받은 람사르 습지다. 지난 10년간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연안 습지 보호 지역 지정 현황도. 출처=해수부

 

이와 함께 해수부는 환경부가 관리하는 국립공원에 준하는 보전대상으로 '갯벌'을 지정하겠다는 계획도 검토 중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공원'이라는 개념 자체는 환경부가 관리하는만큼 공원이란 이름을 쓸 수는 없겠지만 갯벌을 국립공원처럼 보전할 수 있는 대상으로 지정하는 문제는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복안은 이렇지만 개선점도 남아 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실시해 온 갯벌 복원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때문이다. 갯벌을 '왜' 복원해야 하는 지에 대한 목표 설정은 없고 단지 토목 공사로만 취급했던 부분 얘기다.

그러다보니 갯벌의 수산 자원 회복이나 생물다양성 확보 등의 가치보다는 지자체에서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연안 정비 사업'과 동일한 취급을 받아왔다는 게 해수부의 판단이다. 갯벌 복원 과정에서 발생한 '준설토'의 27%를 인공 습지로 재활용하는 해외 사례와 달리 89% 정도를 내다 버리는 상황도 영향을 미쳤다.

 

이를 반영, 해수부는 지난해 8월 갯벌 자원화와 관련해  "생물 서식인지, 수질 정화나 친수 기능인지에 따라 복원 방법이 상이하므로 이를 고려하겠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지난해 발표한 내용은 올해 법 정비라는 형태로 가시화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올해 안에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갯벌 복원에 대한 세부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환경부와 함께 올해 하반기 중 '해양생태마을' 지정 등을 추진하겠다는 복안도 세웠다.

해수부 관계자는 "갯벌 중 우선 복원지 17곳을 800억여 원을 들여 복원하고 나면 1,350명의 일자리가 창출 가능하다"며 "체계적인 갯벌 복원 기술 또한 선진국 수준으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man321@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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