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회원이 공개한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서명운동' 하달 지침

 

상공회의소를 주축으로 한 금융협회들이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천만 서명운동'을 소속 기업들의 직원들에게 강요했다는 글이 유포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정부가 드디어 미쳤네요’라는 제목으로 회사 내에서 시작된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천만 서명운동'에 대한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는 “협회로부터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천만 서명운동' 동참을 구하는) 메일 한통 날아왔다. 1차 "상공회의소"→2차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3차 "각 회사"들로 포워딩됐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이 글의 작성자는 “2016년 1월 14일 기준 경제살리기 입법 촉구 호소문을 보내서 임직원들에게 경제 살리기 법안(속칭 노동개혁) 입법촉구 동의서를 받아달라고 한다. 법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없이 동의서만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좀 물어보니 매일 상공회의소를 통해 청와대로 각 회사별 동의서 실적을 보고할 예정”이라며, “인터넷 좀 찾아보니 법안에 M&A랑 구조조정 세트로 쉽게 처리되는 법안이라는데, 직원들한테 구조조정 쉽게 하는 동의서를 받아달라니 말이 되나”라며 분통을 터트리기도 했다.

은행연합회 등 금융협회의 대국민 호소문

 

이 게시글과 함께 첨부된 사진에는 ‘경제살리기 입법촉구 대국민호소문’과 서명운동 양식, 협회로부터의 하달 내용 등이 적힌 문서가 찍혀있다.

‘경제살리기 입법촉구 범국민 서명운동 양식’이라는 제목의 문서에는 “회원회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드리오니 동 사항을 각 사 사장님께 보고 부탁드리고 서명운동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적혀있다.

또 협조 요청사항으로 “매일 16시까지 각사에서 취합된 숫자를 간단히 회신하여주시고 다음주 1월 20일 오전까지 취합된 서명지 원본을 협회로 송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운동대상은 각사 임직원 및 설계사 대리점 등 보혐업계 종사자 및 계약자 등입니다.”라는 내용이 담겨있어 직원들을 상대로 일괄적인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일 현재 이 게시물 댓글에는 “유신시대도 아니고 정부에서 나중에 신체포기각서라도 받을 까봐 겁난다. 경제가 어려우니 국민들 콩팥을 떼다 팔겠다?”, “상공회의소가 일 단위로 청와대로 보고 한다네요”, “정부에 찍히기 싫은 기업들이 과연 직원들에게 서명 받아 넘겨줄까” 등 회사차원의 서명운동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들을 내놓고 있다.

한편 지난 14일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등 6개 금융협회는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 세미나실에서 ‘경제살리기 입법 촉구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에서 주도하는 ‘경제살리기 입법 촉구 범국민 서명운동’ 행사를 가진 바 있다.

경제살리기 입법촉구 서명운동에 동참한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사진=은행연합회

 

직접 서명운동에 참여한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죽하면 이 엄동설한에 경제인들과 국민들이 거리로 나섰겠나"라면서 "국민들이 국회로부터 외면을 당한다면 지금처럼 국민들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을 텐데 그것을 지켜봐야하는 저 역시 너무도 안타깝고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불법파견을 용인하는 법안’은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19대 국회를 통틀어 최악의 법안”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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