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충남 서해안에서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의 보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증빙자료 부족 등으로 보상받지 못한 피해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나섰다.

해양수산부는 유류오염사고로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으나 국제기금 또는 법원에서 피해 사실을 인정받지 못한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 지원방안을 찾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 연구 용역은 보상을 아예 받지 못했거나 국무총리 산하 '유류오염사고특별대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이하로 보상을 받은 이들을 구제할 방안 마련이 핵심이다.

해수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보상받지 못한 자'의 범위와 함께 ▲개별 지원금액 산출 ▲중복지원 방지 ▲금액 산출방식의 타당성 검증 ▲지원 절차 등을 마련한다.

또한 해수부는 이번 보상받지 못한 자 지원에 대한 피해지역·피해주민 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달부터 현장 방문계획을 수립해 지속적으로 피해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법원의 확정판결 진행 상황에 따라 올해 말이면 용역이 완료될 예정이다. 

특히 유류오염사고특별대책위원회 의결을 통해 구체적인 지원범위와 규모, 방법 등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보상받지 못한 피해주민들에게 지원이 시작될 수 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이희영 허베이스피리트피해지원단 부단장은 "이번 지원 대책 마련은 사고 당시 우리나라의 상거래 여건 및 영세성으로 인해 피해 입증이 어려웠던 피해주민들을 위한 것"이라며 "선의의 피해자를 찾고 용역 결과에 따라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는 2007년 12월7일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 예인선단과 홍콩 선적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가 충돌한 사건이다. 당시 1만 2,547㎘의 원유가 우리나라 서해안 지역에 유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