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전기차 20만대 공급..초미세먼지 기준강화·자연보호지역 확대 등 '환경'과 '경제' 두마리 토끼 다 잡는다
5년간 전기차 20만대 공급..초미세먼지 기준강화·자연보호지역 확대 등 '환경'과 '경제' 두마리 토끼 다 잡는다
  • 신준섭 기자
  • 승인 2016.01.13 01:5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어떻게 달성?

'건강한 국토 환경' '통합된 안심 사회' '포용적 혁신 경제' '글로벌 책임 국가'

정부가 올해부터 2035년까지 달성하겠다고 내세운 4대 목표다. 정부는 12일 오전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유엔(UN)의 17개 지속가능 발전 목표(SDGs)를 고려해 수립한 이번 기본계획은 전체 4대 목표와 이를 실천하기 위한 50개 이행 과제로 구성됐다.

 


초미세먼지 기준 강화…자연보호지역 확대
우선 건강한 국토 환경과 관련해서는 10개의 환경 관련 이행 과제를 수립했다. 이를 보면 현행 25㎍/㎥인 초미세먼지 환경 기준을 2020년까지 20㎍/㎥, 2030년까지는 15㎍/㎥로 낮추기로 했다. 비율로 보면 현 수준보다 40% 정도 낮아진 기준이다.

이를 위해 국내적으로는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5,000대 수준인 전기차를 2020년까지 20만 대 보급한다.

전기차를 포함, 지난해까지 1만 8,000대로 집계된 친환경차를 2020년까지 108만 대로 5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매연 등을 통해 배출되는 초미세먼지를 정부 주도로 잡겠다는 복안이다.

출처=환경부

 

오염 배출 관리 체계도 선진화한다.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는 '통합 환경 관리법' 등을 통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체들을 관리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또 백두대간, 비무장지대(DMZ) 등 한반도의 핵심 생태축의 연결성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국립공원이나 산림 보호 지역 등 자연 보호 지역을 현행보다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현행 전체 국토의 12.6% 정도인 자연 보호 지역을 17.0%로 확대한다.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수도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 대한 대책도 포함됐다. 정부는 2013년 기준 65.9% 수준인 농어촌 지역 상수도 보급률를 2017년까지 80.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어린이 아토피, 현행보다 낮춘다
통합된 안심 사회 부분에서는 모두 16개의 이행과제가 수립됐다. 이 중에는 아토피와 같은 환경성 질환 예방과 관리를 강화하는 안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2014년 기준 4만 2,000명 정도로 집계된 어린이 아토피 질환 환자의 수를 3만 5,000명 대로 낮추겠다는 목표치를 제시했다. 다만 어떤 방식을 통해 수치를 줄일 지에 대한 부분은 제시하지 못했다.

산모·영유아, 청소년 10만 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 '코호트'도 조사한다. 코호트란 특정 경험을 공유하는 집단을 일컫는데, 일반적으로 동일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며 해당 집단의 특성을 추적 조사할 경우 지정한다. 예로는 흡연과 폐암 관련성에 대한 코호트 조사 등이 있다.

출처=환경부

 

이와 함께 지난해 우리나라를 강타한 메르스(MERS)와 같은 신종 감염병 초기 즉각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환경 분야 외에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경단녀(경력 단절 여성)'를 줄이기 위해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대기업에서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독려해 직장 어린이집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한다. 2017년까지 연평균 1만 호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친환경에너지타운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키로
경제 분야의 경우 '창조' 대신 '포용' '혁신' 등의 목표를 세웠다. 모두 12개 이행 과제로 구성된 계획 중에는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 등의 계획이 포함됐다.

일례로 환경부 등 4개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친환경에너지타운' 등의 확산이 대책으로 제시됐다.

원자력 발전과 관련해서는 원전 운영과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과제로 들었다.

폐기물 분야에서는 자원의 재사용과 재이용을 촉진하기로 했다. 2013년 기준 83.2% 수준인 재활용률을 2020년까지 90.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방안으로는 '자원순환 성과 관리제'나 '폐기물 처분 부담금' 등의 제도를 활용한다는 방침을 들었다.

출처=환경부

 

고용 분야에 대한 중장기 목표도 제시됐는데 ▲공공부문 신규 일자리 창출 ▲기업의 청년고용창출 재정지원 ▲혁신형 창업지원 등과 함께 ▲공공부문 상시·지속 업무의 정규직 전환 ▲중소·중견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등이 대책으로 꼽혔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이행계획 수립
글로벌 책임 국가라는 목표에서는 모두 8개의 이행 과제를 내세웠다.

지난해 6월 유엔(UN)에 제출한 2030년까지 배출 전망치(BAU) 대비 37%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실질적인 이행 계획을 수립한다. 또 지난해 말 프랑스 파리에서 도출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파리 합의문'의 발효에 대비해 후속 협상 대비책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2012년 기준 1인 당 13.8톤인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1인 당 10.3톤으로 낮추기로 했다.

출처=환경부

 

지난해 9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지속가능 발전 의제'와 관련한 대책도 마련됐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 개발 원조(ODA) 규모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2014년 기준으로 국민총소득(GNI) 대비 0.13% 수준인 ODA 규모를 2020년까지 0.20%로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제3차 기본계획에 따라 정부 각 부처는 소관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주기적으로 추진실적을 평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계획에 대해선 구체적인 실행 방법이 부족해 이 부분을 보완해야할 부분으로 지적됐다.

sman321@eco-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