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TV뉴스]김택수 기자 = 2015년 을미년 한 해 동안에도 '환경과 에너지 분야'에서는 여러 사건 사고 등이 있었다.

31일 환경TV가 올 한 해 10대 뉴스를 선정하기 위해 전문가 그룹에 자문한 결과, 올해 가장 중요한 에너지분야 뉴스로 '고리1호기 폐쇄 결정과 영덕 주민투표 실시'가 꼽혔다.

동시에 환경 훼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결국 사업 승인이 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도 10대 환경뉴스로 전문가들은 손에 꼽았다.

고리 1호기

 

원전 폐쇄 결정 1호인 '고리 1호기'는 1978년 운전을 시작한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발전소이다. 고리 1호기는 우리나라 전력난이 심각한 1970년대 당시, 국민 총 생산량(GDP) 5%에 해당하는 예산을 투자해 건설했다.

건설 이후 총 58만8000kWh의 전기를 생산했고, 이는 우리나라 전체 발전 설비 용량의 9%를 차지하고 2007년 수명 30년을 맞아 연장 가동 논의가 진행됐다.

이 노후된 설비는 다시 10년간의 가동 허가를 받아 2017년 6월18일까지 운영이 연장됐다. 이 과정에서 수명이 다 된 고리 1호기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한 지역 주민들과의 마찰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후 2011년 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방사능 공포가 국민여론을 타기 시작했고, 원전 관리직원들의 비리가 속속 밝혀지면서 고리 1호기는 안전성 문제에 신뢰를 잃어갔다.

결국 올해 6월 고리 1호기는 영구 정지가 결정됐고, 예정된 2017년까지의 운영을 끝으로 운영이 중단되고 해체 작업을 시작한다.

우리나라는 아직 원전해체 경험이 전무해, 원전해체센터를 설립하고 기술을 개발하는데 1500억 원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있던 2011년. 그해 12월23일, 강원 삼척과 경북 영덕은 신규 원전건설 후보지로 선정됐다.

지난해 10월9일 삼척에서는 앞서 원전유치 찬반 주민투표가 실시됐다. 삼척시는 인구 7만3천여명 중 주민 2만8867명이 투표해 반대 85.4%, 찬성 14.4%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

당시 김양호 삼척시장은 "정부는 이번 투표를 통해 드러난 민심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해 주민과 함께 원정예정구역 해제를 강력히 요청했다.

이같은 결과가 올해 경북 영덕에서도 나왔다.

영덕에서는 올해 11월11일 오전 6시부터 12일 오후 8시 양일간 주민투표가 진행됐다.

전체 영덕 유권자인 3만4432명 중 1만2301명이 투표에 참여해 32.5%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그 결과 91.7% 반대라는 압도적인 결과를 얻어냈다.

두 곳 모두 주민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정부 측에서는 "원전 유치 신청 철회는 국가사무이며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다"라는 해석을 내리며, 토지보상 협의 등 법적·행정적 후속조치를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설악산

 

지난 8월에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가 조건부 승인됐다. 환경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 속에서도 결국 승인돼, 이를 단초로 전국 케이블카 개발 열풍이 생겨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환경단체의 반발과 시민·사회단체의 소송, 국비확보 실패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정부는 내년 상반기 착공을 추진하려는 모양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오색지구와 끝청 하단을 연결하는 길이 3.49㎞의 곤돌라 식으로 설치될 예정이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이 구간에 지주 6개를 세우고 케이블을 설치해 8인승 곤돌라 53개를 매달아 시간당 825명을 실어나른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환경훼손을 우려해 반대입장에 선 환경단체들은 설악산 지키기 국민행동과 강원행동을 발족해 강원도청 앞 천막투쟁과, 원주지방환경청 1인 시위, 설악산 탐방 캠페인을 벌이는 등 반발수위를 높여가고 있어 사업 진행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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