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를 위한 회오리, 아니면 찻잔 속의 태풍.
정화를 위한 회오리, 아니면 찻잔 속의 태풍.
  • 김대운 기자
  • 승인 2015.12.0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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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의회와 집행부 노조와의 충돌을 보며

[환경TV뉴스]김대운 기자 =성남시의회 정기회가 열리고 있던 지난 11월 27일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재호)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감사기관인 시의원과 피감기관인 집행부 공무원간 일대 의사충돌이 발생했다.

일부 시의원이 시가 제출한 행감자료에 대해 집행부가 수감 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했다며 집행부 직원들의 문제점을 질타하는 과정에서 사단이 벌어졌다.

의원들은 "행정감사무감사를 앞두고 집행부가 인사이동을 단행해 정작 피감기관 담당자들의 답변은 '부임한지 얼마 안돼서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했다는 등 불성실한 답변과 함께 수감 자료 요구에도 성실한 자료를 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하면서 직원들의 불성실한 수감 태도에 대해 자존심 상하게 하는 등 흔히 말하는 '갑'의 행태를 보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집행부 노조 측에서는 관련 법령에 의거해 제출할 수 없는 부문까지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라는 권한만을 이용해 자료 제출을 강요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문제의 본질은 아니라고 본다, 그럼에도 의원들은 자료 미제출에 대해 마치 공무원들이 능력부족 등의 문제가 있는 것처럼 공직자의 자존심을 짓밟는 처사라면 이를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갑'질 행태는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시작하면서 전국적으로 발생된 문제점으로 새삼스럽게 불거진 현상은 아니다.

지역 유권자들에게는 머슴을 자처하면서 의회에 진출해 선출직 공무담임권을 행사하고 있는 지방자치의원들.

 그동안 정상적인 의정활동으로 집행부의 예산 집행에 대해 비판 견제 감시하는 순기능의 역할을 했다는 평을 듣기도 한다.

 그러나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점차 커져 가고 있어 의원들 숫자를 줄여야 한다는 유권자들의 볼멘 소리가 점차 커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선출직 의원들이 보인 그동안의 행태에 대해 순기능보다 역기능에 관해 유권자들이 느끼는 체감 기온이 다르기 때문이다.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들은 유권자들에게는 '을'의 입장을 취할지 몰라도 집행부에 대해서는 이유 불문 '갑'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주민들의 민원해결이라는 명분으로 이뤄지는 '갑'의 행태가 그동안 자아도취 현상에 나도 모르게 습관화 되어 있기 때문이리라. 

성남시의원들 행태에 대해 성남시 공무원노조가 성명을 발표하며 대항하면서 자체 의견 수렴 창구를 개설한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시의회가 '성남시의회의 '갑'질 행정사무감사 행태를 규탄한다! 면서 2600여 성남시 공무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성남시의회는 사과하라는 공무원노조의 성명 발표에 대해 성남시의회도 자신의 입장을 반박 성명 형태로 발표했다. 

성남시의회는 성남시공무원노동조합의 활동과 역할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존중한다면서 그러나 금번 성명서 발표 내용은 질책의 동기는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한 순간의 언행을 가지고 논한 것으로 나무만 보고 큰 숲을 보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서 공무원노조 성명 발표에 대해서 이는 심히 유감으로 이로 인한 의회, 집행부간 갈등과 마찰이 빚어지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서로 노력하고 발전된 방향으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 붙이기도 했다.

공무원 노조가 성명 발표는 집행부 노조가 자체의 언로를 통해 '갑'질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히고 나선 이후의 성명이다. 

같은 지역에서 30~40년간 공직생활을 하고 있는 공무원노조의 정보력에 과연 지역 토호 세력화되어 있는 기초의원들이 자유스러울까? 라는 의구심도 들어간다. 

의원이라는 미명하에 시의회는 집행부에 대해 군림하려는 자세에서 이미 봉사자라는 의미는 점차퇴색해 가고 있다.

집행부 공직자들의 노조가 의원들의 잘못된 그동안의 행태를 바로 잡을 수 있을지, 또 '을'의 입장에만 있었던 자신들의 처지에 대해 이번 기회에 생산적인 활동을 통해 격을 올릴 수 있을지 사뭇 기대가 되는 대목이다.

누가 시민들의 행복하고 주인되게 하는지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서로가 느껴야 할 것이다.

dwk012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