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TV뉴스 - 프랑스 파리] 신준섭 기자 = "지구를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the last chance to save the planet)"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 9월25일 유엔(UN)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세계에 던진 메시지다. 이렇게까지 극적인 표현을 인용하면서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전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 촉구다.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한 지구의 '몸살'을 치료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 남지 않았다는 요지의 이 발언은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2주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겨냥한 문구다. 지구 온도 상승을 2도 이하로 막을 기회가 올해밖에 없다는 배수진을 친 것.

그 몫을 담당하기 위한 각국 정상들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각국 정상들은 당사국총회 첫 날부터 한 자리에 모여 기조연설 및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외교부가 밝힌 이번 당사국총회에 모이는 각국 정상급만도 160명 안팎이다.

여기에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등 기후변화 대응에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는 이들이 중심을 잡고 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3일 벌어진 프랑스 파리 테러에도 아랑곳없는 모습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테러 발발 이후 당사국총회 참가 일정을 취소한 각국 정상은 단 한 곳도 없다. 테러에 대한 불안보다 기후변화가 더 무섭다고까지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 모습이다.

시민사회는 이를 더욱 압박하기 위해 '지구 역사상 가장 중요한 2주일'이라는 표현까지 들고 나왔다. 회의 개최에 앞서 29일 175개국에서 2,300회 이상의 기후 집회가 개최되는 것도 전세계의 눈이 이번 회의를 얼마나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는 지를 방증하는 하나의 증거다.

이번 전세계 캠페인을 주도하는 온라인 캠페인 커뮤니티 '아바즈'의 대행 이사인 에마 루비 삭스(Emma Ruby-Sachs)는 "전세계가 100% 청정에너지로 전환하는 단 하나의 해결책은 우리 지도자들에게 달렸다"며 "성공하면 더러운 에너지여 영원히 '안녕(au revoir)'을 고할 것"이라고 이번 회담의 성공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와 비정부기구가 결국 다다르게 될 결론은 단 하나다. 2020년 이후 적용되는 신기후체제에서 선진국이나 후진국을 가리지 않고, 각국 별로 최대치의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이끌어 내고 이를 유지해 갈 수 있는 국제적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이번 2주 안에 그 내용이 결론을 짓는다. 2011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신기후체제 협상 개시를 결정한 지 5년만이다.

전세계가 기후변화를 위해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였던 것은 20년 전이다. 1995년 3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렸던 제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자리에서 세계 각 국가는 기후변화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 기후변화가 협상 단계로 격상한 시점이다.

이렇게 시작된 논의는 1997년 일본 교토에서 '교토의정서'를 채택하면서 급진전하는 모습을 보였다. 온실가스를 주로 배출해 왔던 '주범격'인 선진국들이 의무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곧바로 반발이 이어졌다. 의무국이었던 미국은 2001년 선진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같은 개도국의 참여가 필요하다면서 교토의정서의 '비준'을 거부했다. 비준이란 해당 국제 조약을 이행하겠다는 의미인데, 여기에 반기를 든 것은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전세계 배출량 1위인 중국은 배출 의무가 없고, 2위인 미국은 의무를 지키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 다른 선진국들의 움직임 역시 부산했다. 그만큼 개도국은 반발이 컸다. 도쿄의정서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던 시점이기도 하다.

국제사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7년 1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가진 제1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개도국에도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행동을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로드맵 상에 담았다.

한국 정부가 2009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15차 회의에서 배출전망치(BAU) 대비 30%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것도 이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에 기반한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기대와 달리 한국처럼 전향적인 목표를 내놓은 국가는 그리 많지 않았다. 제15차 회의를 '실패'로 보는 시각이 많은 이유다.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선진국과 후진국이란 '편가르기'를 없애고 '자발적 감축 기여(INDC)'라는 개념을 통해 전세계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기로 했다. 바로 올해 열리는 제21차 당사국총회에서 최종 결정하게 될 목표치다.

선진국-개도국 목표 내놨지만..
이미 2도 이하로 줄일 수 없다는 비판도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으로 전세계 156개국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내놨다.

이들이 제출한 보고서를 보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방법은 크게 5가지 정도다. 우선 미국이나 유럽연합(EU)처럼 과거 시점 대비 얼마 정도를 감축할 지를 확정 발표한 '절대량 감축'이 있다. 한국과 멕시코 등은 향후 배출전망치를 계산, 이 배출전망치에 대비해 줄이겠다는 방법을 제시했다.

이외 중국이나 일본처럼 GDP와 연계해 감축량을 정하기로 한 소위 '원 단위' 방식과 우루과이 등이 제출한 부문별 감축 방식, 미얀마 등 개도국 중심으로 제출한 '정책 및 조치' 방식 등이 있다.

각각의 방식은 다르지만 이들이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전세계 전체 배출량의 87%를 차지한다는 면에서 전문가들은 '신기후체제'의 첫 단추는 성공을 점치고 있다. 교토의정서의 경우 전체 배출량의 24% 정도에 해당하는 국가들만 참여했다는 점을 보면 3배 이상 늘었다.

하지만 이렇게 목표를 내놓고 다 달성한다고 하더라도 2도 이상의 상승을 막기는 힘들다는 게 중론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분석에 따르면 각국에서 제출한 자발적 감축 기여를 다 이행하더라도 2100년까지 2.7도가 상승한다. 이것만 놓고 본다면 이미 실패이지만 국가와 시민사회의 시각은 반반이다.

최재철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는 "당장에는 이렇게 목표를 내놓고 향후 5년마다 점검 과정이 있을 테니 점차 해가면 될 것"이라며 낙관적인 답변을 내놨다.

반면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은 "이같은 상태라면 추후에 국가나 기업이 부담해야 할 감축치가 가혹할 정도로 높아진다"며 "지금부터라도 높이는 게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어떤 의견이든 향후에는 더욱 더 감축해야 된다는 것만큼은 이견이 없다.

'지구 역사상 가장 중요한 2주'
눈여겨 볼 관전 포인트는?

이번 회의에서 눈여겨 볼 만한 부분은 크게 세 가지 정도다.

각국은 일단 신기후체제를 출범하자는 데는 합의를 마쳤다. 하지만 각국의 목표치에 강제성을 부여할 지 여부를 놓고 미국과 유럽연합을 위시한 두 가지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가 쟁점이다.

또 5년마다 각국이 감축 목표를 잘 지켰는 지, 그리고 더욱 조정할 필요는 없는 지를 '평가'하자는 의견 역시 올해 다루게 될 주요 안건이다.

카트린 사사키 주한영국대사관 기후변화 에너지 팀장은 "리뷰를 하는 시스템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는 예산 문제다. 한국 등 각국 정부들이 2020년까지 연간 기금액을 1,000억 달러(약 116조 원)까지 끌어올리고자 하고 있는 녹색기후기금(GCF)의 재원 조달 방식이다.

가장 적극적인 영국의 경우 지난 9월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의 입을 통해 향후 5년간 58억 파운드(약 10조 1,500억 원)를 GCF에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영국 외 타 국가들이 함께 모이는 이번 회의에서 향후 기후재원을 어떻게 모을 지 실질적인 방안을 도출할 지가 또 하나의 관심사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지난 9월27일 기후변화관련 정상급 오찬 자리를 통해 "파리 합의는 미래를 향한 기회를 제공하고 가난 없는 세상을 위한 장기적 비전을 주는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필요한 단어인 '합의'의 향방은 향후 2주 안에 그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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