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TV뉴스]김택수 기자 = <노동의 종말> <소유의 종말>로 저명한 제레미 러프킨은 그의 책 '제3차 산업혁명'을 통해 미래사회는 새로운 에너지 체계가 올 것이며 이를 각국 정부가 적절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그 핵심요소는  ▲재생 가능 에너지 전환 ▲미니 발전소 ▲에너지 저장 기술 ▲스마트 그리드 등 이다.

11일 서울시청에서는 다가올 미래사회의 에너지 체계를 전망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도시에너지, 그 미래를 보다' 주제로 제 3회 서울국제에너지컨퍼런스 열렸다.

2020년 이후 신기후체로의 전환으로 인한 세계에너지 정책의 변화를 살펴보는 이 컨퍼런스에서는 지자체가 주도하는 지역에너지 정책 활성화를 확대해야 한다는데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모였다.

독일의 만프레드 피셰딕 부퍼탈 인스티튜트 부회장은 "독일에서는 에너지 민간기업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적지 않다"며 "에너지 정책에 지방정부와 시민들이 에너지 생산자이자 소비자로 참여를 늘려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독일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투자에 소극적인 민간 전력회사들을 지방정부가 매입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독일 정부의 공격적인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민영화된 에너지회사의 재공영화가 이뤄지는 셈이다.

컨퍼런스에 참가한 독일 전문가들은 "재공영화는 지자체 에너지 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좋은 수단 중 하나며, 에너지 지방공기업은 신재생에너지 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독일은 시민과 에너지 협동조합이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47%소유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는 가속될 전망이다.
 
중국에서도 시범사업으로 저탄소 도시화에 적극적인 지역정부가 있다. 바로 선전(深圳)시다.

중국의 유공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교수는 "중국 탄소거래 시스템을 중국 내 첫 도입했다. 연무, 교통체증 등을 줄일 수 있는 통합적 정책을 고려해 산업개발의 중심에 저탄소를 염두해 도시개발이 진행됐다"고 소개했다.

2014년 5월30일 기준, 선전 탄소거래시장의 거래량은 총 38만 톤으로, 거래액은 2744만 위안(약 50억 원)에 달해 중국 전역에서 이루어진 거래액의 19%를 차지했다.

2013년 선전의 탄소 거래 시스템에 등록된 635개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등록 당시보다 370만 톤(소나무 약 12만 그루 효과)을 감축했고, 감축률은 11%에 달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상황은 어떨까. 서울시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시행된 원전하나줄이기 목표가 2014년 조기 달생됐다. 원전1기에 해당하는 200만 TOE가 전기·가스 등 에너지 소비 실질적 감축을 이끌어내 지난해 6월 시행 6개월만에 달성해 2단계 사업이 2020년을 목표로 시행 중이다.

하지만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중앙집중형시스템이 더욱 강화되는 모양새다.

이유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위원은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수요관리와 분산형발전시스템 구축을 제시하고 있으나 현실은 정반대"라며 "전기요금 인하정책으로 전력소비를 부추기고 원전과 석탄설비 과다로 분산형발전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11일 영덕핵발전소 주민투표가 진행 중이다. 2029년까지 원전 13기가 추가 건설예정이며, 원전과 초고압송전탑 건설로 인한 지역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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