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TV뉴스] 신준섭 기자 = 폭스바겐 사태로 촉발된 배출가스 대기오염 문제와 전기차로 대변되는 미래 친환경차의 과제와 지향점,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논란, 

원자력 발전을 포함한 에너지 문제, 그 대안으로써 신재생에너지가 가진 가능성, 여기에 물 부족 문제까지 우리 주변에는 환경과 에너지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모두 우리의 미래와 직결된 사안들이다. 

환경과 인간의 공존을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선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들이다. 이에 환경TV는 개국 15주년을 맞아 세 명의 전문가들과 함께 이 문제들에 대해 문답하는 자리를 가지고 그 대안을 모색해 봤다.

개국 15주년 특별좌담회엔 이상은 한국환경한림원 원장(현 아주대학교 교수), 김진우 연세대학교 글로벌융합기술원 교수(전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이창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정책연구본부장 등의 전문가들이 함께 했다. 사회는 유재광 환경TV 뉴스·컨텐츠 본부장이 진행했다.

이번 특별좌담회 전체 내용은 오는 28일 오후 7시 환경TV를 통해 방송되는 '환경TV 개국15주년 특별좌담회 - 환경과 에너지, 미래'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회자: 최근 '뜨거운 감자'인 폭스바겐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 문제부터 논해 보자. 연비 상승과 배출가스 저감, 자동차 회사의 영원한 숙제다. 이번 사태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보나?

이상은 원장: 폭스바겐 사태를 다른 자동차까지 비약하는 건 이르다고 본다.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디젤 승용차를 허가할 때 정부정책평가위원으로 참여한 적이 있다. 

당시 매연 저감 장치 설치 시 조작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탈착(떼고 붙이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했던 기억이 난다. 사실 경유도 강점이 있다. 이번 사태로 경유에 대한 인식이 너무 나빠지는 것은 아닐 지 우려가 좀 있다.

사회자: 경유 자체로는 자동차 연료로 손색이 없다는 얘긴가?

이상은 원장: 온실가스 배출이 적다. 물론 매연 문제는 있지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정유회사 입장에서는 대체 에너지로 경유를 확대해야 한다는 이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사회자: 자동차 배출가스 문제는 환경 문제이기도 하면서 에너지 문제다. 관련해서 수소차나 전기차와 같은 이른바 비화석연료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것이 대안이 될 지, 디젤차는 폐기 방향으로 갈 지 어떻게 보나?

김진우 교수: 화석연료에 대한 대안으로 수소차와 전기차가 많이 논의가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눈여겨 봐야 할 점은 전기차라고 할 때 그 전기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는 것. 수소차의 경우 결국 대량 생산을 해야 하는데 수소를 만드는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느냐를 봐야 한다. 

"전기차 전기는 어디서 나오나..'원천 에너지' 고민해야"

즉 화석연료를 변화시킨 에너지라든지,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집결하는 데 투입되는 에너지가 있는데 그 많은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느냐. 여기에 따라 그러한 변화가 환경 영향을 감소하는 데 도움을 주는 지, 아니면 더욱 확장시킬 것인 지가 결정될 것. 

때문에 원천에너지에 대한 좀 더 깊은 연구와 분석이 따라야 그 자체가 좋다 나쁘다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앞으로 우리가 연구 검토해야 할 숙제다.

사회자: 결국 친환경차가 쓰는 에너지를 뭘로 만드냐는 말로 이해된다. 과제가 있다면?

김진우 교수: 신재생에너지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전기차로 사용할 수 있다면 좋다. 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등 효율 향상 등의 노력을 많이 할 수록 효과가 있다고 본다. 

수소차는 기술적으로는 많이 앞서 있지만 수소를 대량 생산하고 충전소를 만들고 하는 점에서 앞으로 더 많은 세월이 필요하고 기술적으로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본다.

사회자: 디젤차냐 수소·전기차냐의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나?

이창훈 본부장: 최종적으로는 전기차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결국 디젤차 배기가스 오염도의 문제다. 

폭스바겐이 오염저감장치를 달았는데, 이게 굉장히 비싸다. 그리고 연비가 나빠진다. 그래서 조작을 했던 거다. 디젤차에서 나오는 매연이 1급발암물질로 지정돼 있을 만큼 큰 문제라서 각국이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이 규제 강화를 적당한 가격으로 대응하려 했던 것. 

물론 온실가스 측면에서는 휘발유차보다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대도시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려면 디젤차는 큰 문제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결할 부분이 하나 더 있다.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 세제 구조를 보면 디젤차를 촉진하고 있다. 정확한 이름은 '교통에너지환경세'인데 보통 우리가 '유류세'라고 부르는 세금이다.

이 세금이 휘발유는 500원대인데, 경유는 30% 저렴한 세율을 매기고 있다. 그러다보니 오히려 정부가 환경적으로 더 나쁜 디젤차를 조장하는 측면도 있다. 향후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세제 조정도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상은 원장: 이번 문제가 심각해 진다면 오히려 수소차나 전기차 기술을 촉진시키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 같다.

사회자: 자동차 배기가스도 문제지만 대기오염 관련해서 가장 큰 이슈는 아무래도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문제다. 

정부가 얼마 전 온실가스 감축안을 확정해 유엔에 제출했다. 2030년 배출 전망치 대비 37%를 감축하자는 목표다. 이에대해 환경단체는 이명박 정부 당시보다 후퇴했다고 하고, 산업계는 너무 많다고 볼멘소리를 한다. 어떻게 보나?

김진우 교수: 환경계와 산업계 간 대단한 인식 차이가 있다. 하지만 결국은 합일점을 찾아가야 된다. 개인적으로는 양쪽 다 일리가 있다고 본다. 

환경계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에너지 문제에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도 맞다. 특히 철강·석유화학을 비롯한 산업 구조 개편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얘기도 일리있다. 

산업계의 경우 여러가지 감축 수단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더 강화시키면 무리가 따른다는 항변 또한 논리적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고통이 따르더라도 우리 사회가 적응을 해 나가야 한다. 고통이 따른다고 안 하면 영원히 못한다는 측면도 있다. 결국 합심해서 최대한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

사회자: 하기 싫다고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인데, 또 한 가지 비판점이 목표안은 있으나 구체적으로 방법론이 빠져 있다는 지적도 있다. 어떻게 보나?

이창훈 본부장: 사실 방법론은 여러가지 알려져 있는 수단들이 많다. 이명박 정부에서 202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 로드맵'을 만든 적이 있다. 구체적 수단들은 대부분 여기에 담겨 있다. 

"온실가스 감축 위한 '수단' 구체화 해야..'이행 로드맵' 필요"

이번에 목표 기간을 연장하면서 새로운 수단은 없을 지, 각 수단 별로 잠재량은 나아지지 않을 지, 비용은 어떻게 들어갈 지 이를 구체화하는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생각한다.

사회자: 감축 목표치를 발표하면서 로드맵도 발표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상은 원장: 사실 구체적이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 안은 들어 있다. 이번 감축안이 세 번째 시나리오, 25.7% 감축안에다 '배출권거래제'를 포함한 거다. 

문제는 산업계인데, 이명박 정부 때 18.5%가 부담이었지만 지금 12.0%로 낮춰진 상태다. 환경단체의 비판은 산업계 부담분을 국민들에게 떠넘겼다는 거다. 그런 부분이 조정돼야 한다. 

그리고 정부가 제출한 목표치인 '온실가스 감축 기여(INDC)'의 'C'가 강제력이 없는 '기여도', 즉 '이만큼 줄이는데 기여하겠다'는 자발적 성격의 감축안이다 보니 아쉬운 측면이 있다. 그래도 약속이니 지켜야 한다.

사회자: 강제해도 힘들다고 할텐데, 기여 즉 자발적으로 줄여라라는 것에 대해 산업계가 잘 수행할 수 있겠나?

김진우 교수: 올해 파리에서 '신기후체제' 최종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거기서 '기여'가 얼마나 구속력을 가질 지 두고 봐야 한다. 

국제법적인 효력은 없다고 할 지라도 사실상의 부담을 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본다. 최소한 한국 정부가 국내법에 의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다만 각 조치들에 대한 비용과 효과 분석 그리고 여러가지 조치의 상호 조화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게 된다. 그러면 그 조치에 순응할 수 있는 능력을 벗어날 수 있다.

이 경우 효과가 없을 수 있다. 향후에 나올 조치들은 충분히 이 부분을 고려해서 국내법 조치와 국제적 약속 이행을 함께 해 나가야 할 것.

사회자: 원자력 발전소 확대를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안 그래도 논란이 많은데, 해결책이나 대안이 될 수 있겠나?

이상은 원장: 물론 대안이 될 수는 있지만 수용성이 문제다. (학자들은) 그 문제 때문에 정부안 중 실현 가능한 안이 원자력 등이 없는 1~2안이라고 많이 얘기했다. 

한 때 원자력 발전에 반대했던 해외 전문가들도 기후변화가 너무 심각하니 하나의 대안으로 봤다가 후쿠시마 사태 이후 완전히 뒤바뀌기도 했다. 수단은 되겠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이 중요할 것.

사회자: 정부가 2029년까지 전력수요 전망치를 내놨다. 내용을 보면 전력 수급이 불안하니 원전을 최소 2개 이상 지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대해 야당과 환경단체는 원전을 짓기 위해 전력수급 수치를 부풀렸다고 주장한다. 어떻게 보나?

이창훈 본부장: 사실 미래예측이 너무 어렵다. 경제전망도 그렇게 많은 기관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많은 전문가들을 통해 내놓고 있지만 항상 틀리듯이 전력수요 전망도 굉장히 어렵다. 당장 1~2년 전에 했던 전망치와 2년 후 실제치를 비교해보면 항상 차이가 많이 난다. 

다만 이번 전망의 경우 최근 3년간 많이 꺾인 전력수요가 개인적으로 기대했던 것보다는 덜 반영된 결과가 나왔다. 그 부분이 좀 아쉽다. 

공급 측면에서는 전체 수요전망과 현재까지 계획된 발전소 공급량을 비교해 보니 3GW 정도가 부족하게 나왔다. 통상적으로 1.0~1.5GW 정도인 원전을 놓고 본다면 딱 2기다. 그래서 정부는 기후변화 요인 등을 고려해 원전을 짓기로 결정했다. 

"수도권 사람들이 쓸 전력 생산위한 원자력발전소를 왜 동해에.." 

문제는 밀양 송전망 문제를 보듯 이젠 대규모 송전망을 손쉽게 건설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가급적 (전력) 수요층 인근에 발전소를 지어 송전선 수요를 최소화하라고 요구 중이다. 하지만 이번에 결정한 원전 2기는 동해안 지역에 위치한다.

이를 상쇄할 대안으로 수도권 근처에 위치한 약 3GW에 해당하는 노후 발전소 폐지 계획이 있는데, 그 부지에 LNG 발전소를 짓는다면 송전 문제도 해결하고 원전에 대한 거부감도 해결할 수 있을 것. 중요한 건 안정적 공급이다. 

송전탑 등의 문제로 원전을 못 짓는다면 정부가 우선시하는 안정적인 전력수급이 위협받는다. 그래서 이런 대안이 낫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사회자: 다른 대안의 고려 필요성은?

김진우 교수: 신재생에너지, 아니면 하다 못해 수도권 인근에 LNG 발전을 세우자는 등의 대안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단계가 필요하다. 

장기적인 플랜 없이 방향성만 가지고 석탄화력을 포기하고 원전을 다 포기하면 바로 수급에 문제가 생긴다. 급진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원전의 경우 과거에는 기저 발전의 안정성을 강조했지만 지금은 이산화탄소 감축의 수단으로 꼽힌다. 우리 현실에서 과연 이를 포기하고도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속시원한 답을 얻을 수 없다. 그렇다면 포기는 못 한다.

다만 어느 정도 짓겠느냐는 합의 문제는 있을 것이다. 제7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석탄화력 4기를 줄이고 원전 2개를 짓는다는 것도 이런 견지의 대응 수단일 거라고 본다. 당장 건설할 것은 아니니까 추세를 보면서 원전 문제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전력수요 하락이 단기적인 지, 장기적인 지를 봐야 하기 때문이다. 21세기 들어 전력수요의 증가율은 2013년까지 매년 평균 5.0% 대였다. 

그런데 지난해 갑자기 0.6%로 갑자기 꺾었다. 올해 9월까지 누계를 보면 지난해 대비 1.6% 정도 증가했다. 이것이 2030년까지의 추세 하락인지, 최근 경기에 따른 일시적인 문제인지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7차 전력수급계획에서는 2029년까지 지난 통계의 40% 수준인 2.2% 증가율을 책정했다. 기저 전력 확보를 위해,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해 원전도 하나의 옵션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

이창훈 본부장: 지켜보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이 2년마다 만들어지니 앞으로 8차, 9차를 가면서 새롭게 수요전망을 다시 하고 공급 안전성 측면에서 어떤 에너지 믹스로 갈 것인지 고민을 해 가면 문제들이 같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본다.

이상은 원장: 추가로 지적하자면 정부의 수요관리 계획이 아직 공급 차원에서만 이뤄진다. 수요는 멀리 있는데 공급지를 가까이 못 두는 것 등의 사례가 나오는 이유다. 또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이 투명하게 공개가 될 필요가 있다. 정보가 공유돼야 (계획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다.

"정부,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자료'부터 투명하게 공개해야"

아울러 2011년 당시 대정전, 즉 '블랙 아웃'으로 제한 송전했을 때 경제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 지도 볼 필요가 있다. 당시 경제적 영향이 얼마였는 지에 따라 수요관리를 강하게 해도 될 지 여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자: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현황이나 수준이 선진국과 비교하면 어떤 수준인가?

이창훈 본부장: 보급 속도는 굉장히 낮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3% 중반대 정도를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데, 국제 기준을 놓고 보면 1%에도 못 미친다. 

"우리나라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비율 1%도 안돼..갈 길 멀어" 

우리나라는 석유화학 공정에서 나오는 부생가스를 이용해 발전하는 것도 신재생에너지로 쳐 준다. 하지만 국제 기준에서는 화석연료에 기반한 에너지는 재생에너지로 잡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1% 정도다. 선진국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태양광 발전 등이 급속히 확대된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의 10배 수준으로 설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원전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 때문에 긴급 방안 차원에서 이뤄졌는데, 그래도 여전히 유럽 선진국이나 미국과 비교하면 보급 수준이 낮은 편이다.

한국의 경우 RPS 제도라고 해서 일정 규모 이상 대규모 발전소들은 현재 기준으로 발전량의 3% 정도를 신재생에너지로 쓰도록 의무화했는데, 실제로는 이런 발전량들이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다.

사회자: 아직까지 부족하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상은 원장: 신재생에너지가 많이 보급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수요처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데, '로컬 에너지' 개념인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입지가 현실적으로 거의 없다는 문제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강원도 산간 등에서 신재생에너지를 만들어 봐야 공급을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태양력·풍력이 제약받으니 조력발전 얘기까지 나오는데 여기에는 환경문제가 있다. 확대는 해야 하지만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 결국 소규모 구획 단위로 공급하는 방식을 생각해야 할 것.

사회자: 이러한 제약을 해소할 방안은 없는가?

김진우 교수: 현재 기술력으로는 에너지 밀도가 낮은 신재생에너지를 쓰기 위해는 넓은 부지가 필요하다. 북유럽처럼 수력 자원이 풍부한 것도 아니다. 기술 개발과 투자가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현재 당장 다른 것을 포기하기는 어렵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낸 아이디어가 해상풍력인데, 이것도 어업권 문제나 단가 문제 등으로 잘 안 되고 있다. 

또 신재생에너지 가격이 너무 낮은 것도 문제다. 가격은 시장 도매 가격과 RPS에 따른 '인증서' 등 두 종류가 있는데, 이 두 개의 가격이 각각 100 원 이상이면 어느 정도 수지가 맞다. 하지만 현재는 둘 다 80 원 대다. 심지어 50 원까지 내려가는 수도 있다. 

그러니 적자가 누적되고, 이것이 장기화되면 기반이 무너진다. 이에 대해서는 업계와 정부 차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사회자: 왜 이렇게 적자 구조가 지속되나?

김진우 교수: 유가 하락에 따른 반사적인 문제다. 또 다른 발전의 설비용량에 여유가 있다 보니 도매가가 떨어졌다. 그리고 인증서가 당초 예상보다 남아 도는 편이다. 그러니 가격이 떨어진 것. 작은 업체들은 현물 시장에서 팔 때 50 원도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이 장기화되면 안 된다.

사회자: 국제유가가 하락세인데 굳이 예산을 많이 들여 신재생에너지를 해야 하느냐는 의견도 있다.

이상은 원장: 유가 하락의 주요인 중 하나가 '셰일 가스'다. 하지만 너무 의존해서는 안 된다. 재생에너지는 '해야 할 일'이다. 

고무적인 것은 현재 여러 제약이 있음에도 지자체 단위로 '햇빛 발전소' 등의 시도가 확대 중이라는 부분이다. 주민들이 스스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경제성과 관계없이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의지로 진행하는 것이다.

사회자: '에너지 자립'이라는 말이 많이 나온다. 이를 위한 전제 조건이나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면?

이창훈 본부장: 우리나라 국가 전체로 봐도 사실 에너지 자립이 안 되고 있다. 그런데 지자체가 완벽하게 이룬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 발전소가 밀집한 충남이나 영남권 일부를 제외하면 힘들다.

그럼에도 가급적이면 자기 지역에서 소비하는 에너지를 자기 지역에서 생산하겠다는 노력은 고무적이고 필요한 일이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 하는 '원전 1기 줄이기'의 경우 내용적으로 태양광을 늘리고 에너지 수요 관리를 좀 더 강화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지자체 차원에서 이뤄지면 우리나라 전체의 에너지 자립으로 가는 방향이 될 수도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갈 수밖에 없는 방향이다. 앞으로 20~30년 뒤면 기후변화 문제가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해지고 국제적 압박도 강화된다. 그 때도 우리나라가 화석연료에 의존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인류 에너지의 원천은 '태양'..당장은 힘들어도 유일하게 가야할 방향"

원자력도 하나의 대안이지만 이를 가지고 전체를 해결할 수는 없다.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미래를 보면 유일하게 가야 하는 방향이다. 에너지를 하는 이들이라면 태양광과 풍력이 갈 방향이라는 데 공감할 것.

김진우 교수: 공감한다. 인류가 누리고 있는 에너지 원천은 태양이고 지구를 다듬어 온 것은 바람이다. 태양이 만든 것을 다 쓰고 나면 결국 태양에 의존해야 한다. 기술력이 약해 어떤 형태로 쓸 지를 모를 뿐이다. 이를 안 쓰면 인류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

사회자: 우리나라 상황을 보더라도 신재생에너지, 그 중에서도 태양광으로 가야 한다는 뜻인가?

김진우 교수: 그렇다. 한국형 3대 신재생에너지를 꼽자면 태양광, 풍력, 그리고 바이오 등이다. 이 중 바이오 역시 식물을 재배할 공간이 필요하고 곡물가 문제도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맞지만 어렵지 않은 일은 없다. 이 세가지에 신경써야 할 것.

사회자: 이제 물 얘기를 조금 해보자. 충남은 제한급수까지 갈 정도로 심각하다. 정부가 4대강에 급수관을 설치해 가뭄 지역에 공급한다는데, 이를 어떻게 보나?

이상은 원장: 확실한 통계는 몰라도 여름철 장마 기간이 짧아지고 그만큼 저수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물 부족'을 충남을 제외하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고 본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제한 급수는 보통이 아니다. 물을 뿌려야 하는 잔디밭을 자갈밭으로 바꾸면 로스앤젤러스 시 정부에서 보조를 해 줄 정도로 물 부족이 심각하다. 시에라 네바다 산맥에 눈이 덜 오니 물 공급이 줄어든 것.

"캘리포니아 물부족 사태, 우리나라에 닥칠 수도"

이 상황이 우리나라에 오지 말라는 법은 없다. '가상수'라는 개념이 있는데, 커피 한 잔을 만들려면 실제로는 120ℓ의 물이 필요하다. 이를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세계 5위 가상수 수입국이다. 연간 350억톤의 물을 수입하는, 물 안보가 굉장히 취약한 나라다. 

그럼에도 내가 충남에 사는 것이 아니라고 이 문제를 소홀히 보는 것은 큰 문제다. 4대강에서 뽑아 내는 것은 경비가 많이 들어가고 환경 문제도 고려해야 겠지만 이런 방법도 생각해 볼 필요 있다.

사회자: 가뭄도 가뭄이지만 물이 새는 상수도관도 있고 노후화 돼 관리가 잘 안 되는 댐들도 있는데, 우리나라 물 관리 정책에 점수를 준다면?

김진우 교수: 사실 우리가 물 부족 인식이 상당히 낮은 편이다.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된 나라치고는 인식이 매우 낮다. 지자체 등에서 대응해 온 것도 상당히 안이했다. 특히 누수가 너무 많다. 이를 주기적으로 갱신해 왔어야 하는데, 터지기 전까지는 손도 안 댄다. 

근래 와서 가뭄 대책을 세우긴 했지만 그 동안은 그리 신경쓰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대응 능력을 갖추지 않았다라고 보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주기 힘들다.

이상은 원장: 수요관리 차원에서 물 관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예전부터 있었다. 2000년 당시 고 김대중 대통령이 세계 물의 날 행사에 참석해서 했던 발언이기도 하다. 

에너지나 물이나 비슷하다. 에너지의 모든 데이터를 지닌 산업통상자원부가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처럼 물에 대한 데이터도 제한적으로 공개되고 있다. 이 정보가 공개돼 수요 측면에서 공론화를 할 필요가 있다.

사회자: 마지막으로 환경과 에너지, 동전의 양면같은 문제다. 환경도 보호하고 에너지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이상은 원장: 환경과 에너지는 같이 갈 수밖에 없다. 에너지를 공급하면서 얼마나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느냐는 게 핵심이다. 민간에서는 공조가 잘 될텐데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산업계가 쟁점이 될 것. 조금씩 바뀌어 가고는 있지만 탈출구가 마련될 때까지는 함께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진우 교수: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고 본다. 일례로 에너지 분야가 온실가스의 87%를 배출하고 특히 발전 부분이 40% 가까이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잘 운영해 나가느냐가 온실가스 대응의 화두다. 여기에서 상생협력이 필요하다. 

이래서 이 발전은 안 된다고 하는 것보다는 각각의 특성을 봐야 한다. 석탄 화력발전은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지만 값이 상대적으로 싼 기저 전력수급 역할을 담당한다. 원전도 안전성 논란이 있지만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다. 

LNG는 석탄보다 적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공급 이원화를 꾀할 수 있는 발전이다. 수력도 긴급 대응력이 대단히 좋은 자원이다. 신재생에너지는 미래의 자원이다. 

한두 가지 기준에 따라 양분화하기보다는 각각의 장점을 살려 최적의 구성을 해 가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과거 경제에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는 상생 협력을 꾀하는 게 이산화탄소를 감축하기 위한 좋은 인식이라고 본다.

이창훈 본부장: 모든 자원도 마찬가지지만 에너지는 사용하다보면 환경에 피해를 미칠 수밖에 없다. 가급적 에너지를 덜 쓰면 환경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 자체가 에너지와 환경이 상생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바로 '가격'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OECD 평균가의 반 정도밖에 안 된다. 싸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많이 쓰는 것. 에너지 가격 수준을 적정한 차원까지 높이는 게 필요하다. 

에너지 사용에 따른 환경 비용 등을 조세로 부과해서 이를 다른 복지 재원 등으로 활용한다면 에너지와 환경이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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