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상수관은 지자체 소관이라 정부돈 못줘"
최근 5년간 상수도 누수량, 4대강 16개보 저장량과 비슷

 

[환경TV뉴스] 신준섭 기자 = 현재 '최악의 가뭄'에 시달리는 충남 8개 지역을 비롯, 제한 급수를 받아야 하는 지역들의 가장 큰 과제는 '마실 물' 확보다. 비가 안 오는 거야 하늘 탓이겠지만, 오래된 상수도관이 터지거나 구멍이 나 줄줄 새도록 놔 둔 것은 '인재'다보니 더 속이 탄다.

그 양이 적은 것도 아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주영순 의원(새누리당)이 최근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2~2014년까지 지난 3년간 제한급수를 실시한 지역의 상수관 평균 누수율은 약 43%다. 원인은 노후 상수관로, 그 덕분에 절반 가까이의 마실 물을 내다버린 셈이다.

이달 들어 제한급수가 시행 중인 충남 서북부 8곳만 봐도 평균 누수율은 24%. 당장 20%의 제한급수량를 메꾸고도 남을 양이 누수 때문에 '고통'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가뭄을 인재라고 보기에 충분한 수준이다.

때문에 물 확보에 앞서 중장기적으로 새는 물부터 잡자는 목소리가 높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정부는 '무대책'이다. 당장 내년도 예산도 '0' 원이다. 국민들에게 물을 아껴야 한다는 목소리가 와닿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무대책의 정상화' 없이 고통만 강요하는 모양새다.

최근 5년간 누수량, '4대강 16개 보 저장량'과 비슷
낙후된 지역일수록 '피해' 심해

26일 국회 환노위 소속 최봉홍 의원(새누리당)이 공개한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누수돼버린 물은 32억 700만 톤에 달한다. 4대강 16개 보에 저장되는 물의 양인 32억 톤과 비등한 규모다. 우리나라 전체 저수용량의 약 8% 정도에 해당하는 양이기도 하다.

경제적 손실로 계산하면 2조 5,768억 원. 대부분이 '돈 없는' 지자체 중에서도 낙후된 지역일 수록 피해가 더 컸다.

그 원인은 노후화한 상수관로에서 찾을 수 있다. 전국 상수관로 18만 688㎞ 중 30.6% 수준인 5만 5,312㎞가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상수관로다. 언제 터져서 물이 줄줄 새도 이상할 게 없는 수준만 놓고 봐도 이렇다는 얘기다.

예고된 시한폭탄은 늘어만 갈 예정이다. 노후 상수관로 대책을 시행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놓고 봤을 때 앞으로 15년 후인 2030년이면 전체 상수관로의 60%가량인 1만 8,000㎞가 20년 이상의 나이를 먹게 된다.

출처=환경부

 


기재부 예산 전액 삭감 이유, "상수관은 지자체 소관"
"가뭄으로 인한 물부족 해결 문제가 관할 다툴 일인가" 비판 쇄도

문제는 이 기간 동안 기상 상황이 좋아지기는커녕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환경부와 기상청이 지난 2월 발표한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14'를 보면 봄·가을 가뭄은 향후 더욱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뭄으로 인한 물부족이 갈수록 심각해질 거라는 얘기다.

상황이 이렇지만 노후 상수관 정비사업에 대한 정부의 결론은 '무시하자'이다. 환경부가 내년부터 2027년까지 12년간 모두 3조 6,695억 원을 투입, 노후 상수관로와 정수장 등을 개선하겠다고 나섰지만 당장 내년도 예산으로 신청한 134억원도 기획재정부의 '칼날' 앞에 전액 삭감됐다.

기재부가 이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선 '상수도 관련 사업이 지자체의 고유 소관 업무'라는 이유를 댄 것으로 전해졌다. 

가뭄으로 인한 물부족은 일개 부처가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국가적 문제인데 '상수관은 지자체 소관이니 정부는 돈을 못주겠다'는 것이 기재부 시각인 것이다.

그러면서 정부는 현재 물부족 문제 해결과 관련해 4대강에 용수관을 설치해 4대강 물을 끌어다 공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에대해 야당은 "제2의 4대강 사업을 하자는 것이냐"며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는 '4대강 물 공급 공사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정작 낡고 노후한 상수관에서 '있는 물'도 줄줄 새고 있는데 이에 대해선 눈 감아 버리고 4대강에서 '새 물'을 끌어다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노후 상수시설 개량이 시급함에도 기재부는 상수도는 지자체 고유사무라며 환경부가 신청한 내년 예산도 정부안에 반영하지 않았다"며 "재정이 열악한 시·군 지역에 대해서는 정비 비용 일부를 국고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sman321@eco-tv.co.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