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TV뉴스]박순주 기자= 정부가 수자원공사의 4대강 부채 8조원 중 5조6000억원을 22년간에 걸쳐 스스로 갚도록 했다. 결국 나머지 2조4000억원은 국민 혈세로 갚겠다는 것이라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24일 황교안 국무총리를 주재로 제72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수자원공사 4대강 부채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날 수자원공사가 발전, 단지수익 등을 채무원금 상환에 우선해서 사용토록 하고, 이러한 자구노력 등을 통해 약 22년간 5조6000억원을 자체 상환토록 했다.

또한 수자원공사의 자구노력 등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약 2조4000억원은 정부가 재정에서 지원토록 결정했다. 다만 정부의 재정지원은 매년 국회 심의를 거쳐 이뤄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수자원공사의 연평균 당기순이익이 약 3000억원에 불과하고,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시설들을 국가에 기부 채납한 상태에서, 수자원공사의 자구노력만으로 8조원의 부채를 상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므로, 재정에서 일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을 주도한 이들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겠다는 것이어서 책임 소재에 대한 논란과 비판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parksoonju@eco-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