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 5대 노동 개혁법' 위해 '선수교체' 고려

환노위 국감 장면 (자료화면)

 

[환경TV뉴스] 신준섭 기자 = 새누리당이 연내 이른바 '노동개혁 5개 법안' 처리를 목표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교체 작업을 공언한 가운데 교체 대상 의원을 놓고 새누리당 물밑에서  내홍이 일고 있다.

환노위에 새로 투입할 '수혈' 대상으로는 새누리당 노동특위 위원장인 이인제 최고위원과 간사인 이완영 의원이 물망에 오른 상태지만, 상임위원회에서 빠져야 하는 의원이 문제다. 

현재 새누리당 환노위 의원 가운데 이번에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는 의원은 이완구 의원과 이자스민 의원이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이완구 의원을 환노위에서 빼는 것은 별 논란이 없는데, 문제는 이자스민 의원이다.

필리핀에서 귀화한 이자스민 의원은 새누리당이 국내 다문화 가정이 늘고 있는 현실 속에 전략적으로 영입한 비례대표 초선 의원이다. 

이력이 이력인만큼 하반기 국회에서 상임위를 환노위로 배정받은 이후 노동 문제, 특히 외국인 근로자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여당 일각에서조차 이자스민 의원을 교체할 경우 국내 거주 외국인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며 비례 의원으로 선발해 놓고 정작 관련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자스민 의원을 환노위에서 끌어내리는 것은 모순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이 이런 논란과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환노위에서 이자스민 의원 교체를 추진하고 있는 배경은 이른바 노동개혁 법안을 추진하기엔 환노위 소속 여당 의원들의 '전투력'이 야당에 비해 밀린다는 국회 안팎의 평가 때문이다.

환노위 야당 진영에는 전국금융노조 상임부위원장을 역임한 김영주 위원장,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을 지낸 한정애 의원과 노동문제 관련 씽크탱크인 한국노동연구원 출신인 은수미 의원, 여기에 25년이란 노동운동 경력을 지닌 심상정 정의당 의원까지 노동 문제에 관한한 탄탄한 기본기를 갖춘 의원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반면 여당 측은 간사인 권성동 의원부터 검사 출신으로, 환노위 소속 의원 대부분이 '노동' 문제와는 별 연관이 없는 초선 의원들로 구성돼 있다.  그나마 한국노총 부위원장 출신인 최봉홍 의원 정도가 유일한 노동 전문가다. '내공' 면에서 야당에 비해 한참 떨어진다는 얘기다.

질적으로도 밀리지만 양적으로도 열세다. 일단 환노위 위원장이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주 의원이다. 전체 위원 16명 가운데 여야 비율은 8:8로 같다. 하지만 성완종 리스트에 발목이 잡힌 이완구 의원이 사실상 활동을 못하는 상황이어서 숫적으로도 야당에 불리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은 국정감사가 최종 마무리되는 다음달 8일 이후부터 근로기준법과 파견근로자법, 기간제근로자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5개 법안 개정 논의에 착수해 연내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그 최전선이 될 환노위를 새누리당으로선 어떻게든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절박하고, 대안으로 찾은 것이 '선수 교체'인 것이다.    

일단 이완구 의원을 빼고 노동부 장관 출신의 이인제 의원을 투입하는 것은 무리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자스민 의원의 경우는 아직 '불확정'이다. 

여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자스민 의원은 직접 환노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을 찾아가 환노위에 남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자스민 의원실도 "당론이 교체로 결정된다면 따라야 할 것"이라면서도 "환노위에서 할 일이 아직 남아서 그런 뜻을 전달했던 것"이라  말해 사실상 '환노위에 남고 싶다'는 뜻을 강력하게 피력했다.

여당 일부에선 이같은 상황과 관련해 '꼭 이자스민 의원을 빼야 하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 전체에서 유일하게 외국인 노동자의 목소리를 직접 대변할 수 있는 의원이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고, 실제로도 활발하게 관련 활동을 벌이고 있는 이자스민 의원을 꼭 환노위에서 빼면서까지 다른 의원을 투입해 '논란'을 자처할 필요가 있냐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여당 관계자는 "5대 노동개혁안의 경우 올해 안에 완수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면서도 "하지만 이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도외시하는 것은 여론 면에서 민감한 부분인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한편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은 20일 총리공관에서 정책조정협의회를 열고 당·정·청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노동개혁 5대 법안을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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