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TV뉴스]박현영 기자=무음카메라를 이용한 몰래카메라 범죄가 급증하는 가운데, 관할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무음카메라 앱 관리 책임을 서로 떠넘기며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미래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구글플레이에서만 무음카메라 앱이 약 250개 검색됐다. 

무음 카메라 앱 중에 '몰래카메라 충격의 장난' 등 성범죄를 조장하는 소개 글도 발견됐다.

최근 몰래카메라 범죄는 지난 2010년 1134건에서 지난해 6623건으로 5배 이상 증가하는 등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급상승 중이다. 

유 의원에 따르면 대다수 몰래카메라 성범죄가 스마트폰 무음카메라 앱을 이용한 것이라고 추정되며 올해 언론에서만 130여건의 관련 범죄가 보도됐다.

하지만 미래부와 방통위는 무음 카메라 앱 관리가 서로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실질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찾지 않고 있다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지난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무음 카메라 앱에도 촬영음이 들어가도록 권고했지만 외국산 무음 촬영 앱은 규제할 방법 차체가 없는 실정이다.

유승희 의원은 "2015년 대한민국은 몰래카메라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만큼 몰래카메라 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무음카메라 앱을 통한 성범죄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hypark@eco-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