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시행을 앞두고 준비 현황과 규제 개선책, 탄소배출권거래제 등 지속 가능한 녹색정책에 대한 의견들이 제시됐습니다. 논의된 사항들을 권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RE. 2007년부터 2010년까지 3년 동안 신재생에너지 관련 매출은 6.5배 늘었고, 수출도 7.3배, 일자리도 3.7배나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3년동안 불과 0.24%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정부와 청와대는 오늘 녹색성장위원회를 비롯해 관계부처 장관들과 기업 대표 등 1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 경과보고회의를 열었습니다.
아직까지 많은 분야에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법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해당지역 주민들과의 의견조율문제와 환경․산림규제와 같이 에너지 단지의 입지문제, 정부의 자금 지원 부족 등이 신재생에너지의 확대 보급을 위해 시급히 풀어야 할 숙제로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녹색산업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을 10조5천억원으로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대상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일반인들이 신재생에너지를 자발적으로 이용하도록 지원방안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인증을 취득한 민간건물에 대해서는 높이제한 등에 완화된 건축기준을 적용하고, 전력 소비가 많은 가구에는 태양광설비를 대여해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도록 돕는 등 다양한 제도가 마련됩니다.
앞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사용이 확대돼 기존의 화석에너지 자리를 대체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정부가 현재 추진하는 방안들을 차질 없이 실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TV 권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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