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우리나라의 원자력안전 시스템을 높은 수준으로 평가했다.

31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IAEA가 국내 원자력안전 시스템에 대해 지난 7월 실시한 통합규제검토서비스(IRRS) 점검결과를 최종보고서로 내놨다고 밝혔다.

IAEA는 최종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가 다른 회원국의 모범이 되는 우수사례 15건, 향후 규제체계의 개선을 위한 권고사항 10건 및 제안사항 12건을 제시했다.

IAEA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한국의 대응조치가 신속하고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하고 대중과의 소통·개선노력·국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에서 높은 평가를 내렸다.

또 원자력 안전규제기관의 독립을 위해 한국 정부가 원자력안전위를 설치한 것은 안전규제의 독립성·전문성·투명성을 강화시키는 조치라며 높이 평가했다.

다만 원자력시설 해체 계획을 수립해 정기적으로 개정하는 한편, 사업자가 안전관련 사항을 위반해 정지 명령을 내려야 할 경우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없도록 관련 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또 원자력안전위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적정 인력을 배정하고 위원회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자문위원회를 둬야 한다고 밝혔다.

안진주 기자 jinju@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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