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없는 '건강100세 기금'...금년 4억 확정(?) 논란

 


[환경TV뉴스]박희범 기자 = <속보>경기 안양시가 추진하는 ‘건강100세 안양만들기 건강기금’이 실효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해당부서가 관련 조례도 제정(개정)하지 않은 채 사업 예산부터 세운 것으로 나타나 말썽이다.(환경TV 2015년 9월 8일자)  

10일 시는 이필운 안양시장의 노인복지 공약사업 중 하나인 건강100세 기금을 노인복지기금 추가 출연금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당초 2015년 본예산에 기금 전출금 명목으로 노인복지기금 2억 원을 세웠다가, 1회 추경예산을 통해 4억 원으로 노인복지기금을 증액했다.  

그러나 문제는 시가 노인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기금 전출금 명목으로 증액한 4억 원의 노인복지기금이 ‘건강100세 기금’이라고 밝혀, 법적 근거(관련 조례 제정 또는 개정)도 마련하지 않은 채 사업 예산부터 세웠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황추상 안양시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장은 “노인복지기금이 건강100세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라며 “건강100세 기금은 이미 조성된 24억 원의 노인복지기금을 40억 원으로 늘리기 위한 타이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황 팀장은 또 “노인복지기금이 40억 원의 목표액을 달성하게 되면, 그때 가서 건강100세 기금으로 명칭을 바꿀 수도 있다”고 이해하기 힘든 답변을 재차 늘어 놓았다.  

안양시의 이런 주장에 대해 일선 타 지자체 노인복지기금 관련 공무원들은 “건강100세 기금처럼 새로운 기금을 기존 노인복지기금에서 통합 조성하려면 우선 관련 조례부터 개정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노인복지기금으로 조성된 것을 훗날 다른 이름(용도)으로 바꿔 사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건강100세 기금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 손혁(안양시 노인장애인과) 주무관은 “건강100세 기금 사업이 확정되는 내년 초 노인복지기금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며 “현재는 정확한 사업계획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라고 밝혀 논란의 소지를 낳고 있다.  

결국 민선6기 출범이후 이필운 안양시장의 노인복지공약인 ‘건강100세 기금 조성사업’을 추진해 온 안양시 노인장애인과 내부에서 조차 서로 엉뚱한 답변을 하고 있는 셈이다.  

평촌(벌말)경로당을 찾은 박지윤(68.가명)씨는 이런 문제에 대해 “건강100세 기금이라고 해서 새로운 시책사업인 줄 알았다”며 “행정적인 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고 이름만 바꿔 단 채 공약사업을 홍보하는 것은 ‘선심성 선거용 눈가림 시책사업’이 아니겠냐”고 꼬집었다.  

한편, 안양시가 지금껏 운영해 왔던 ‘노인복지기금’ 역시 관련 조례가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향후 논란거리로 떠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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