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TV뉴스]박순주 기자=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일부터 정부를 상대로 포문을 연다. 올해 국감은 추석 연휴를 전후해 2차례에 걸쳐 분리국감 형태로 진행된다.

1차는 10일부터 23일까지 열리고, 2차는 10월1일부터 8일까지 열린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이번 국감은 환경과 노동 분야에서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주 의원은 환경부 국감 현안을 뭍는 질문에 “올해는 환경 분야보단 노동 분야가 상대적으로 큰 파장을 낳고 있다”면서도 상·하수도 문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수도권매립지 운영 방안 등을 환경 관련 현안으로 꼽았다.

‘상·하수도, 케이블카, 수도권매립지’ 국감 현안

김영주 환경노동위원장은 상·하수도 문제와 관련해 “최근 4년간 서울시 도로 싱크홀의 85%가 하수관로 손상에서 기인하는 등 안전 문제가 부각됨에 따라 노후 상·하수도 정비 문제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관건은 예산. 상·하수도 정비는 지자체 소관이지만 정비에 필요한 '돈'은 결국 국회가 배정을 해줘야 하는데 이번  정기국회 예산안 심사에서도 관련 예산의 반영 여부와 지원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뚜렷한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김영주 환경노동노위원장은 환경 분야의 규제를 둘러싸고 환경부가 지나치게 양보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MB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 같은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다보니 많은 환경 의제들이 개발 논리 앞에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 얼마 전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산업계 보호를 위해 낮춰서 발표했다가 국제사회의 비난이 일자 다시 목표를 수정하는 촌극도 있었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환경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부족하면 이런 일들이 생기겠는가. 그러다보니 환경부도 제대로 된 목소리를 더더욱 내지 못하는 것이다”라며,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안타깝다는 심경을 토로했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선 단호했다. 

김 위원장은 “케이블카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설악산이 국립공원이란 사실이며, 도립공원이 이용과 보전을 함께 도모한다면 국립공원은 보전이 우선이다”라며 케이블카 설치를 강력 반대했다.

김 의원은 미국의 사례를 예로 들며 "국립공원 제도는 미국에서 유래한 것이고, 미국의 국립공원 정책은 철저하게 보전"이라고 강조했다.

자연 그대로 보전돼 있는 캘리포니아 요세미티 국립공원이 온갖 탐방시설로 범벅이 된 나이아가라와 다른 점은 그곳이 국립공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케이블카를 무조건 금지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게 김 위원장의 입장이다.

도립공원인 대둔산과 두륜산에 설치된 케이블카, 그리고 자연훼손이 별로 없는 통양 앞바다의 해상 케이블카 등은 보전과 이용 가능성 등을 고려했을 때 '있어도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설악산 주능선은 전혀 다른 문제란 게 김 위원장의 견해다. 김 위원장은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새로 걸리면 지리산·한라산·북한산 등 전국 각지에서 요청이 빗발칠 것이고 이를 막을 수 없을 것이며, 결국 국립공원은 사라지고 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도권매립지 문제가 지자체간 이견으로 자칫 국민들의 생활에 큰 불편이 야기될까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 수도권매립지 운영에 관한 타협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모든 이해당사자들 간의 사회적 합의에 이르진 못한 것 같다는 게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쓰레기 배출이 많은 지자체와 매립지가 소재한 지자체가 서로 달라서 지금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며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환경부가 관리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특정 지자체에 운영을 맡기게 되면 쓰레기 반입 거부 등 과거에 일어난 쓰레기 대란이 끊이질 않을 것”이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에서 관리하는 대안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영주 위원장은 영등포를 지역구로 둔 재선 의원으로 17대 국회에선 4년 연속, 19대 국회에선 2012년, 2013년 연속 NGO 단체들이 뽑은 '우수 국회의원'에 선정됐다.

parksoonj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