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만에 나랏빚 50조 이상 늘어

출처=기획재정부

 


[환경TV뉴스]정택민 기자 =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40%를 뛰어넘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는 645조2000억원으로 올해(595조1000억원)보다 50조1000억원 증가한다. 비율로 치면 GDP 대비 40.1%에 달한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발표할 때 내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36.4%(615조5000억원)로 내다보고, 2018년까지 30%대 중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불과 1년만에 채무비율을 40% 이상으로 조정했다.

기재부 측은 채무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메르스 사태로 인한 소비·서비스업 위축 ▲수출 부진 ▲중국 금융시장 불안 ▲미국 금리인상 우려 등 대내외적인 여건 악화를 들었다.

또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수익성이 떨어지는 반면 복지지출 등 지출소요는 점점 늘어나 재정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기재부 관계자는 향후 국가채무를 GDP 대비 40% 초반 수준으로 관리하는 한편, 재정 문제를 향후 단계적으로 개선해 채무비율을 점차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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