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조사 인력·장비 사실상 전무..종합대책 마련해야

[환경TV뉴스]박순주 기자= 전국 100곳 이상의 지역에서 땅 꺼짐 현상 일명 ‘싱크홀’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료사진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경협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반탐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월 지자체로부터(서울시는 자체 조사) 지반탐사가 필요한 취약지역 144개소를 의뢰 받고 사전조사를 통해 최종 탐사대상 129개소 및 우선순위를 정해 탐사를 진행했다. 부산 36개소, 인천 19개소 등이다.

국토부는 시설안전공단을 통해 우선순위에 따라 38개소의 탐사를 완료했고 공동 발생 1개소(부산 녹산국가산업단지), 공동 가능성이 높은 1개소(부산 백병원 인근), 관로 및 터파기 공사 등으로 침하가 우려되는 27개소를 확인해 지자체에 조치를 통보했다. 국토부는 하반기에 1주에 4개소씩 나머지 91개소에 대한 지반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탐사를 마친 38개소 중 27개소에 문제점이 확인되고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조사 대상 가운데 '산술적으로' 땅 꺼짐 가능성이 있는 곳이 100여 개소에 달할 수 있어 시급한 탐사와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김경협 의원은 설명했다.

상·하수도관의 노후와 잦은 공사로 인해 땅 꺼짐 지역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땅 꺼짐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위치 공개가 필요하다. 

하지만 지자체들이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황이라는 게 문제다. 또한 현재 시설안전공단이 보유한 GPR(Ground Penetrating Radar,지하투과 레이더) 탐사장비는 1대가 전부이고 전담 인력도 6명에 불과하다.

시설안전공단은 하반기 조사를 위해 2대의 GPR장비를 추가로 확보하고 전담 인력 6명도 추가로 배치할 예정이지만, 땅 꺼짐 우려 지역이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고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김경협 의원은 “장기적으로 광역자치단체에서 수시로 지반탐사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대책을 마련과 더불어 지반탐사 분야에 대한 연구와 기술개발을 서둘러 추진할 것을 국토부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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