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매연 저감사업, 실효 거둘수 있도록 추진해야
[기자수첩]매연 저감사업, 실효 거둘수 있도록 추진해야
  • 김원태 기자
  • 승인 2015.07.3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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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환경TV뉴스]김원태 기자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화물차나 버스에 대한 매연 저감장치 부착 사업을 두고 일각에서 과연 '매연 저감' 사업이 맞냐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한마디로 '유명무실' 하다는 것이다.  

상당수 화물차 운전자들이 저감장치를 부착하고 나면 엔진 출력이 떨어져 차량의 부하를 맞추기 위해 엑셀레이터를 더 밟아야 해서 그만큼 매연이 더 배출되고 유류 소비만 더 늘어난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매연 저감장치 사업이 예산투입 대비 실효성은 현저히 떨어짐에도 '홍보성'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며 국민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 일부 운전자들의 주장이다.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환경을 생각한다면 제도 도입 자체의 정당성에 대해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관련해서 경유 자동차 머플러에서 나오는 매연을 검사하기 위해 도로 한 복판에서 관련차량을 세워놓고 엔진의 속도를 높혀 배출가스의 매연 정도를 검사하는 현행 검사 방식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같은 검사 방식은 하지 않아도 될 공회전을 반복해 매연만 더 배출하고 기름만 낭비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논란은 경유 차량에 대해 대당 1백만원 정도를 지원하여 DOC를 장착해주거나 대당 7백만버스의 경우)을 호가하는 DPF 라는 저감장치라는 것을 무상으로 달아주고 있는 사업이다.

투입 예산 대비 실효가 없다는 것이 일각의 지적이다. 해당 장치들을 장착한 뒤 배출 매연치를 측정하면 장착 전보다 매연이 덜 나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매연 저감 장치를 장착한지 1년도 지나니 않아 관련 장치를 부착한 차량들은 여과장치가 막혀 출력을 제대로 낼 수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같은 거리를 주행 할 경우에도 더 많은 연료를 태워야 한다는 것이 일선 운전자들의 주장이다. 

출력이 제대로 안나와 가속 페달을 세게 밟다보니 엔진 기관 과열과 같은 부작용까지 나타나 차량 화재 등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불편함' 때문에 일부 운전자들은 거금을 들여 장착해 준 부품을 부분 탈거하여 모양새만 갖추고 다니는가 하면 아예 장치를 제거하고 운행하는 경우까지 생겨나고 있다고 한다.

저감 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3년 동안 배출가스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돈은 돈대로 들이고, 매연 저감 효과를 보기는 커녕 검사와 단속의 사각 지대만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저감장치 부착은 수도권 지역에 등록된 2005년 이전 생산된 차량에 한해서 실시하고 있다. 

문제는 대기 환경을 보호하겠다며 추진하고 있는 매연 저감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던지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도 환경부는 이렇다할 대책 마련도 없이 해당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출력 저하 등의 문제는 저감장치 장치 부착 후 1년이나 10만km주행 시 필터를 깨끗하게 청소해야 하는데 운전자들이 이를 소홀히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며"현재 경기도군포에 설치돼 있는 클리닝센터를 고속도로 휴게소나 산업단지 등 화물차가 밀집되는 곳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연 저감 사업엔 매년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철저한 사후관리와 대책 마련으로 실효성있는 매연 저감 사업이 되길 기대해본다.

 

sd004@eco-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