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이면 하늘만 쳐다보는 정부..부처별로 제각각 가뭄대책
가뭄이면 하늘만 쳐다보는 정부..부처별로 제각각 가뭄대책
  • 김택수 기자
  • 승인 2015.07.27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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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 예·경보 시스템도 없어.."법적근거나 기관도 없어"

[환경TV뉴스]김택수 기자 = 장마전선과 태풍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의 극심했던 가뭄이 일시적으로 해소되긴 했지만 이런 가뭄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가뭄대책을 담당하는 정부부처는 어디일까. 기상청?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정답은 어떤 부처도 아니고 관련된 모든 부처 전부이기도 하다. 가뭄대책이 통합 관리가 안되고 제각각 찢어져 있다는 얘기다.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학계 일각에서는 가뭄이 일정 시기를 두고 규모와 정도를 달리해 반복된다는 '가뭄 주기설'을 제기하고 있다. 

가뭄 주기설에에 따르면 6년마다 반복되는 '소가뭄'과 12년마다 되풀이 되는 '중가뭄'이 있고, 38년마다 찾아오는 '대가뭄, 그리고 124년에 한번씩 찾아오는 '극대가뭄'이 있다.

학자들은 20세기 초반에 극대가뭄이 한번 찾아왔고 다음 극대가뭄은 2012년부터 시작해 2025년에 정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20년간 지금보다 가뭄이 점점 심해질 것이란 뜻이다. 

우리나라도 가뭄 피해의 예외가 아니다. 실제 우리나라는 UN이 정한 '물 부족 국가'로 2006년 이후 거의 매년 가뭄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가뭄 관련 업무는 기상청과  국민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및 국토교통부 등 각 부처로 나뉘어 있다.

실례로 얼마나 가문지를 보여주는 '가뭄지수'만 해도 각 기관별 산정 값이 제각각이다. 

기상청은 가뭄지역의 강수량를 기준으로 '표준 강수지수(SPI)'라는 것을 기본적인 가뭄지수로, 농업과 관련됨 가뭄지수인 '파머가뭄지수(PDSI)' 등을 활용한다.

이에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땅이 얼마나 말랐는지를 기준으로 한 '토양수분지수(SMI)'와 '저수지가뭄지수(RDI)' '통합농업가뭄지수' 등을 통해 가뭄을 진단한다. 

그밖에 국토교통부는 '댐용수'를 기준으로, 환경부는 '생활용수'를 기준으로 가뭄 정도를 판단한다.

예를 들어 농축산부 기준인 토양수분지수를 적용할 경우, 땅이 쩍쩍 말라 심각한 가뭄 상태여도, 댐에 물만 많이 차있으면 '댐용수'를 기준으로 삼는 국토부 입장에선 하나도 가뭄이 아닌 것이다.

마찬가지로 저수지가 바짝바짝 말라가도 저수지가뭄지수를 사용하는 농축산부에나 큰 일이지, 생활용수 공급에 문제만 없으면 생활용수를 기준으로 삼는 환경부로선 별 문제가 아닌 것이다. 

이처럼 가뭄 대책의 기본중의 기분인 '가뭄지수' 산정부터 이렇게 정부 부처별로 제각각이니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책 마련은 미흡할 수 밖에 없다.

가뭄이 극심해지면 '국민안전처'를 총괄 대책 기관으로 대응하게 하고 있지만 부처별 정보도, 대응 방안도 제각각이어서 애초 가뭄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가뭄이 심각해질 때마다 이렇다할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하늘만 처다보게 되는 이유다.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 차원에서 '국가가뭄경감센터(NDMC)'가 가뭄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며 미국 전역에 가뭄 상황을 알리고 대응 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 국가가뭄경감센터는 가뭄 관련 대응과 교육을 위한 가이드라인까지 갖추고 쳬계적인 가뭄 대책과 시행으로 가뭄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데 최우선 초점을 두고 활동을 펼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가뭄 예보나 경보 자체가 없다. 기상청을 비롯해 어떤 기관도 가뭄 예·경보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현업에서 활용하기 위한 가뭄 전망 정보 자체가 전무한 실정인 것이다. 

이때문에 가뭄이 닥쳐 피해가 우려되거나 실제 피해가 발생하면 그때그때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서는 행태가 되풀이 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자스민 의원은 이와관련 "급변하는 기후로 인한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 현상에서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라며 "기관별 가뭄 정보의 생산과 관리 체계가 미흡하고 기관별로 상이해 제대로 된 가뭄 전망과 대응이 부족하다"고 부실한 국가 가뭄 관리 체계를 질타했다.

이자스민 의원은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가뭄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기관이 없어 (통합적인) 가뭄 대응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통합 적인 가뭄관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geenie49@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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