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TV뉴스]김택수 기자 = 김호성 원자력문화재단(이하 재단) 이사장이 원자력 발전에 따른 사회갈등을 줄이는 소통과 공론 형성에 이바지할 뜻을 밝혀 관심이 쏠린다.  

김 이사장은 최근 환경TV와 가진 인터뷰에서 "사회 갈등이 심한 원자력에너지의 활용에 대해서 소통, 협력하여 사회적 비용을 줄여나가는데 이바지 하는 것이 재단의 사명"이라며, 소통 트라이앵글이라 불리는 원자력계와 언론 그리고 국회를 부지런히 오가며 사회적 갈등 줄이기에 주력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때문에 노후 원자력발전소 가동 여부,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등 원전을 둘러싼 산적한 갈등 현안들을 돌파하는 김 이사장의 향후 행보가 어떠할 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다음은 환경TV와 가진 인터뷰 전문이다. 

<<일문일답>>
Q. 원자력문화재단, 어떤 일들을 하는 기관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A(김호성 이사장): 원자력문화재단은 Atoms for Peace,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적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 나가는 기관입니다.

저는 국회에서 오래 있다보니 쟁점에 대해 치열하게 논쟁하는 것에 대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정보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요. 재단은 국민인식조사 시행, 정책자료 조사집 발간 등 에너지 정책과 현안에 대한 조사기능을 강화하는데, 재단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조사한 내용은 언론보도, 재단 홈페이지와 뉴스레터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각종 토론회, 세미나 등 오프라인을 통해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뿐 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이러한 재단이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원자력을 비롯한 각종 에너지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높일 수 있고, 올바른 판단을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Q. 원자력발전소 계속운전, 신규 원전건설, 사용 후 핵연료 처리문제 등 원전 현안이 쌓여 있는 어려운 시기에 이사장직을 맡으셨어요. 취임 이후 주력하신 부분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저는 재단을 작지만 강한 소통기관으로 탈바꿈시키고자 합니다.

지난 5월에 NCS를 기반으로 능력과 실력 중심의 채용제도를 도입해 6명의 신규직원을 채용하였고, 근무환경을 새롭게 조성하여 직원들이 자발적,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덕성을 기반으로 하는 클린 공공기관이 되자고 직원들에게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소통의 트라이앵글’이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부지런히 오가고 있습니다. 저는 사업현장과 언론, 그리고 국회를 ‘소통 트라이앵글’이라 부르는데요. 이곳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고 반영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원전 문제는 곧 국민의 생명과도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안전이 생명인데요.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하고 국내 원전비리까지 잇따라 발생하면서 원자력에 우리 국민의 불신이 높습니다. 이에 대해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A:원자력에 대한 우리사회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 사실 불신이 높은 것은 비단 우리 국내만의 현상이 아니라 국제적인 현상입니다.

이런 불신이 생긴 원인을 살펴보면, 자연적인 부분도 있지만 인적 요인도 크다고 봅니다.

IAEA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안이한 대응에 따른 인재였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안전 문제는 기술적 요소도중요하지만 안전문화 정착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지요.

우리나라도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원전관리감독법을 제정하여, 원전 안전성을 대폭 강화하는 제도적 정비를 하였습니다. 또한 방사능 방재법도 개정해서 환경방사능을 더욱 철저히 감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Q. 방사능 방재법을 말씀하셨는데요. 원자력에 대한 불안이라 하면 방사능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클 것 같아요. 우리가 접하게 되는 방사선 안전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

A: 2011년에 노원구 월계동 아스팔트에서 방사능이 측정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경주 방폐장에 옮겨졌는데, 그 일을 계기로 생활 방사선에 대한 안전 관리가 강화되었습니다.

2012년에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제정되어서 국가가 방사선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점검하도록 의무화하여 일반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방사선은 자연 상태에서도 2.4mSv 정도를 받는 등 도처에 있는 것이고, 일정선량 이상으로만 쪼이지 않으면 인체에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량 이상의 방사선을 쪼이지 않도록 하는 관리가 중요한 것이죠. 국가적으로도 환경방사선 감시망을 구축하고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해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Q: 환경단체와 정부 등 사실 원자력만큼 갈등이 첨예한 사안도 없는 것 같아요. 이에 대해 어떤 혜안을 갖고 계신지요?

A: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사회갈등 지수가 5위권으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에 반해서 갈등관리지수는 27위로 매우 취약한 상태죠.

한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연간 사회갈등 비용이 24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갈등은 대화와 합의를 통해서 해결을 해나가야 하는데요. 재단은 에너지문제에 대한 여러 전문가들의 혜안을 모으기 위해 ‘원자력에너지 미래포럼’과 ‘한반도 전력포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래포럼은 국민수용성, 전원구성, 기후환경, 사용후핵연료에 대해 연구와 토론을 하고 한반도 전력포럼은 통일시대를 대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 지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앞으로 포럼에서 논의되고 합의된 내용들은 언론이나 재단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해서 일반 국민들이 자신의 견해를 정립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Q. 재단에서는 올해 첫 방사선 카운슬러를 배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방사선 카운슬러란 무엇이고 또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방사선 카운슬러란 원자력이나 방사선을 전공한 대학생, 관련 종사자들이 일반인들에게 원자력과 방사선에 대해 쉽게 설명하고 상담을 해줌으로써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제도인데요.

저희 재단은 올해 3월에 첫 방사선 카운슬러 254명을 배출했습니다. 아직은 민간자격이지만 국가공인자격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4월 일본원자력문화재단 이사장한테 이 제도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바 있는데, 일본측 반응이 매우 뜨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본도 사실 방사선카운슬러 학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후쿠시마에서 4300명을 카운슬링해 준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우리에게 놀라는 점은 이것을 자격화했다는 점에 주목했고 또 국가공인자격증으로 만들고자 하는 재단의 입법 노력을 높이 평가하는 것이었죠.

Q. 지난 4월 한국과 미국이 한·미원자력협력협정을 타결했습니다. 이 타결이 우리 원자력 업계에 어떤 부분에 있어 도움이 되나요?

A: 크게는 우리나라 국가위상이 미국으로부터 일방적 지원을 받는 입장에서 미래를 향해 동행하는 상호 호혜적 동반자 관계로 변화하였다는 것입니다.

내용적으로는 높은 수준의 원자력연구개발이 가능해졌고, 원전연료의 안정적인 공급과 사용후핵연료의 재활용, 원전 수출 경쟁력 강화와 같은 결실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원자력 연구의 자율성이 높아진 것에 대해 높이 평가받고 있는데요. 차관급을 대표로 하는 고위급위원회를 상설 설치함으로서 연구개발 성과에 대해 계속 협의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이번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의 큰 성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Q. 끝으로 환경TV 시청자들과 국민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 부탁드립니다.

A: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기후변화라는 전 지구적 환경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Action For Cool Earth (ACE) 우리가 사는 지구를 위해 행동할 때입니다.

‘POST-2020’이라 불리는 신 기후체제에서는 탄소 배출량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국가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온실가스 발생량을 감축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원자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눈여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은 1kWh의 전력을 생산하면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량이 10g에 불과합니다. 풍력이 14g이고 석탄이 991g을 발생하니 현저히 적습니다.

또 원자력은 RPS를 통해서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네가와트(Negawatt)와 같은 에너지절약과 더불어 원자력이 현실적인 대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통일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우리로서는 원자력에너지의 역할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제성과 환경성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대용량의 전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전력사정은 원자력과 화석연료를 빼고 나면 10GW에 불과하게 됩니다. 북한이 7.2GW 수준입니다. 인구를 감안하면 북한과 비슷한 상황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원자력과 석탄 화력은 기저부하 전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준국산 에너지라 할 수 있는 원자력은 통일 이후의 북한 경제를 살리는데도 많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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