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경제계는 새 감축 방안보다 더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도한 감축 목표 설정이 기업들의 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지난 11일 정부가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방안 4가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를 적게는 14.7%부터 많게는 31.3%까지 줄이는 안이다.

배출량으로 따지면 5억8000여만톤에서 7억2000여만톤이다.

어떤 안이 채택되더라도 6년 전 정부가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30%까지 줄이겠다고 밝힌 것보다 후퇴한 안이다.

이에대해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은 "새 감축안보다 감축량을 더 줄여야 한다"며 "온실가스 배출규제 강화는 국내 생산 축소와 생산기지 해외 이전, 투자 지연, 신기술 개발 지연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 안 가운데 가장 보수적인 14.7% 감축안도 2030년 실질 GDP를 감소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유 산업본부장은 "최신기술을 적용한 산업계는 이미 세계적 수준의 에너지 효율을 달성하고 있어 감축률 14.7%도 과도해 그 이하 수준의 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31.3%인 4안은 국민인식과 막대한 비용을 생각하면 고려대상 자체가 될 수 없으며 이상적 목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은 2030년까지 2013년 대비 26% 감축목표를 내부적으로 조율 중이며 원전 발전 비중도 20% 확대할 전망"이라며 "특히 26% 감축목표 중 산업부문 감축은 6.5%로 산업경쟁력을 고려해 가정 39.3%, 에너지전환 27.7%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반면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은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경제가 망할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문제다. 유럽연합은 1990년부터 최근까지 경제성장을 34% 하는 동안 온실가스를 20% 줄여왔다"며 재계의 주장을 일축했다.

안 소장은 "전세계 재생에너지 투자액은 지난 10년간 600만달러 현재 3100억 달러로 5배 증가했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업종들이 과연 10년간 이 정도의 성장을 했는지 냉정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도 "우리나라 이산화탄소 배출은 세계 7위"라며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2009년 국제사회에 선언한 2020 감축목표보다 강화된 시나리오를 국제사회에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정부가 이달 말로 정한 최종 감축안 유엔 제출 시한을 늦추더라도 사회적 공론화가 더 필요하다"며 "정부의 대화 상대가 산업계만이 아니라 기후변화는 국민 모두의 생존이 연결되 있음을 인지하고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소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서는 또 정부가 제시한 감축 시나리오의 감축 기준이 되는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를 지나치게 높게 잡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최근 GDP 성장률 하락 전망치가 반영되지 않은 채 2013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온실가스배출량 자료를 그대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박용신 환경정의 위원장은 "한국개발연구원 10년치 자료를 분석해보면, 현재 GDP 성장률 하향조정을 집어넣어 계산하지 않을 때와는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차이가 지속적으로 커져 실제 배출량보다 부풀려진 과대 전망이 나올 수 밖에 없다"며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수치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위원장은 그러면서 "지난 정부가 국제사회에 '녹색성장' 리더가 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며 녹색기후기금(GCF)까지 유치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환경 후퇴국이라는 오명을 듣게 됐다"며 "국가 자존심을 어떻게 지켜야 할 지를 걱정해야 할 때"라고 정부안을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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