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이천공장에 대해 환경부가 관계 기관 합동으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한다. 1년새 3차례 화학사고로 모두 22명이 숨지거나 다친 ‘문제사업장’에 대한 지극히 당연한 조치다. 오히려 보다 서둘러서 SK하이닉스의 화학물질 관리 상태 등을 들여다봤어야 하는 건 아닌지 때늦은 감이 들 정도다.

환경부의 통계 자료와 그동안 언론보도 등을 보면 SK하이닉스는 최첨단 산업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안전관리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에 사망사고가 발생한 이천공장 뿐 아니라 청주공장에서도 지난 2013년에만 두 차례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있었다. 두 차례 모두 사람에게 치명적인 화학물질이었고, 실제로 작업중이던 근로자들이 다치기도 했다. 청주1공장에서 누출됐던 염소는 극소량으로도 사람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화학물질이고, 청주2공장에서 유출된 감광제에는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이 함유돼 있었다. 

이는 SK하이닉스의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특정 현장에서 아주 특정한 경우에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SK하이닉스의 생산현장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사고라는 방증에 다름 아니다. 

환경부가 이번에 특별점검에 나서면서 안전관리시설의 미비 뿐 아니라 희미한 안전관리 의식 및 허술한 시스템을 주요 원인으로 꼽는 것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다.

정부 공식 평가기관의 평가에서도 SK하이닉스의 ‘수준'이 드러난다. 고용노동부 산하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가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안전관리등급을 평가한 결과를 보면 SK하이닉스 이천공장의 공정안전관리(PSM)등급은 5단계 중 중간인 M+(보통)에 불과하다. 등급은 P(우수) S(양호) M+(보통) M-(불량) 등급미지정으로 나뉘는데, 맨 마지막 등급미지정을 빼면 사실상 중간 밑이다. 경기도내 첨단사업장 가운데 SK하이닉스가 가장 낮은 수준이다. 다른 사업장들은 P 또는 S를 주로 받는다.

SK하이닉스가 ‘기술안전실’까지 설치해 안전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다지만, 반복되는 사고 앞에서는 이런 주장이 쥐구멍을 찾아야 할 판이다.

환경부가 이번에 이왕 팔을 걷어붙인 김에 ‘제대로’ 또 ‘특별하게’ 점검할 것을 주문한다. 사고가 났으니, 여론이 비등하니 한번 살펴보겠다는 수준이 아니라,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사고가 반복되는지 찬찬히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또한 지난달 30일 이천공장의 사망사고가 올해부터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도 정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각에서는 화관법 대상은 아니라고 벌써부터 분위기를 띄우고 있지만, 그렇게 몰아간다고 환경부가 끌려갈 일은 아니다. 특히 SK하이닉스가 화관법에 따라 적정한 안전관리 시설을 갖추며 보완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제도상, 시설 설치 및 보완의 시한이 아직 남아 있다고 해서 주마간산식의 점검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 SK하이닉스는 사고가 반복되는 사업장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SK텔레콤이 최대 주주인 SK하이닉스는 반도체 매출액 기준으로 세계 6위의 회사다. SK그룹을 대표하는 회사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고는 SK하이닉스의 성장세에 ‘걸림돌’이 될 공산이 크다. 당장 올해 반도체 양산 목표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욱이 시민단체들이 박성욱 대표 등 SK하이닉스의 경영진에 대해 강력한 형사처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추이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환경부는 안전에 관한 한 기업과는 대척점에 설 수 밖에 없는 운명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장 앞에 둬야 한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라도 안다. 따라서 특별점검을 계속 반복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에는 SK하이닉스가 안고 있는 안전불감증을 제대로 뜯어고쳐야 한다. SK하이닉스의 이번 사망사고 원인 가운데 하나가 무분별한 기업 규제완화 때문이라는 지적을 환경부는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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