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TV뉴스] 신준섭 기자 = 최근 수자원공사의 용담댐 폐수 배출 사례를 비롯, 끊이지 않고 있는 불법 폐수배출 관행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이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 100대 핵심 과제에 이름을 올렸다.

환경부는 국무조정실의 핵심과제 4건과 부처관리과제 18건 등 모두 22건의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국조실 차원의 핵심과제는 ▲불법 폐수배출 관행 근절 ▲친환경 위장제품 근절 ▲상수원보호구역 불법건축물 단속 강화 ▲농식품부산물 자원화를 통한 낭비 근절 등이다.

이중 불법 폐수배출의 경우 수질 원격감시시스템(TMS) 제도 개선 등이 주 내용이다. 용담댐뿐만아니라 최근 환경부가 지자체 감사를 통해 대전과 부산에서 적발한 사례도 수질TMS 조작이 문제였다.

친환경 위장제품은 부적절한 친환경 제품이 시중에 다량 유통되고 있다는 점에서 핵심 과제로 선정됐다. 한국소비자원 2012년 연구보고서를 통해 702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46.4%인 326개가 친환경 제품 광고 표시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외 부처 차원에서 추진하는 과제로 ▲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 강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 ▲캠핑장·국립공원 탐방환경 조성 등을 추진한다.

김종률 환경부 창조행정담당관실 과장은 "이이라며 "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으로 정상화 분위기가 확산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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