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TV뉴스 - 수도권]김대운 기자 =경기도 의회 이재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고양2)이 23일 의회에서 보도자료를 내고 "보류된 버스요금 인상 연기에 대해 인상전까지 업체 측의 손실분을 경기도가 지원해주자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발언은 업체와 야합한 인상안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따라서 부실 버스요금 인상을 주도한 교통국장 등 관련자들에게 엄한 책임을 물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집행부의 보도 자료에 의하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이날 요금 인상 계획을 4월중 다시 심의하기로 하고 ▲서울·인천시와 함께 인상시기협의, ▲실무위원회가 종합적인 검토 자료를 준비해 위원회에 제공  ▲요금인상폭은 가계경제 부담, 버스업계 경영 어려움. 서비스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검토하겠다고 결정했다" 면서 "버스 요금 인상 조정 이전까지 버스업계 손실 지원을 위한 도의회 차원의 예산 지원 노력을 주문했다"고 한 것은 이미 확정된 요금 인상안이 존재했었다는 것을 반증한다는 것.

또 검토도 하지 않았고 결정된 바도 없는 버스요금 인상분에 대한 손실금 지원을 거론하는 것은 도의회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역할을 무시하는 것이며 이는 버스 업체와 이미 야합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로 관련자의 사과와 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연정은 책임정치지 야합정치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전재한 이 의원은 "심의위원회 또한 도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버스 업체를 위해 존재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절대 다수의 찬성으로 심의 보류된 안을 이틀 만에 다시 올려 버스 요금인상을 강행하려던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버스요금 인상 계획이 도지사의 지시로 연기된 점은 절차와 의회 의결 보다 도지사의 말 한마디가 더 큰 힘을 발휘하는 순간으로 비쳐지는 비정상의 추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업체가 손실을 보고 있다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과 공개 논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 모든 과정은 생략된 채 인상안은 업체와 협의를 통해 이미 확정시켰고 그 결과까지 미리 예측해 단말기 교체까지 진행됐으며 50억원/월 지원발언, 심의 1주일 만에 시행 가능, 심의 연기 후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지원금에 대한 의회의 협조 요청 등 여러 부문을 종합해 보면 업체와의 야합의혹 등이  감지된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업체에 인상안 확정을 미리 통보한 경위와 단말기 교체 진행 등 그 전모가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또 업체에 재정보조 및 환승할인 보조 등으로 연간 약 2천800억원을 쏟아 부으면서 업체의 입장만 대변하는 경기도 행정에 이해할 수 없다며 의혹가는 부문을 나열했다.

이 의원이 제기한 업체 비호 의혹은 업체가 일반버스는 줄이고 좌석버스 등으로 대체하는 고급화 전략을 통해 2배의 요금 인상 효과를 충분히 거두고 있는 점.

서울 중심까지 가는 일반버스를 없앤 반면 서울 외곽에서 환승 할인하지 않으면 안되게 만들어 이를 통해 2배의 요금 인상 효과를 거두고 있는 점.   

또 유가 인하로 인상요인이 소멸되었을 뿐 아니라 정부의 도시가스 10% 인하 등 최근 3년간 경유가는 내렸으며 그동안 요금인상 시 주 요인이 유가인상일뿐 가스비 인상이 아니었음에도 CNG 가스비만 인상되었다고 밝히면서 인상요인으로 삼은 점.

M 버스 정책은 국토부의 협상력 부재와 업체의 과욕이 부른 참사로 M 버스 인가는 주로 서울과 경기도의 절충 실패 시 국토부가 내놓는 대안이었고 이런 경우 업체의 손실보전에 대한 책임은 경기도나 소비자가 아니라 업체나 국토부에 있음에도 관련 버스 요금 인상을 해 준다는 것은 특정업체의 특혜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   

서울 인천 등은 시행하지 않고 유독 경기도만 실시하는 입석금지 조치의 졸속행정에 출퇴근 시간 외에는 정원이 미달함에도 입석금지 대체 보조금을 업체에 지원하는 점.

서울로 출퇴근 하지 않거나 고속화 도로를 운행하지 않는 급행좌석 버스에도 불합리하게 요금을 올린다는 점 등이다.

이의원은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버스요금 인상안이 적절했는지 따져보고자 했으나 모든 것이 비밀리에 처리되는 등 절차를 무시하고 졸속으로 강행처리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이를 주도한 교통국장 등 관련자의 문책 및 공개사과를 촉구하면서 조속히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여야합의로 행정사무조사권 발동 등 의회 차원의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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