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현대경제연구원 이해정 연구위원 등의 'EU 배출권거래제 도입 10년의 교훈' 보고서에 의하면 1990~2012년 EU 28개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나 감축하면서도 GDP는 오히려 45% 증가했다. 보고서는 이같은 현상에 대해 2005년 배출권거래제 도입 이후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량과의 탈동조화 현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제도 도입 이후 EU는 회원국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지원하는 세계 최대 에너지프로젝트를 통해 저탄소기술 개발을 유도했다. 2012년 EU의 재생에너지 용량은 전세계의 22.5%를 차지했다.

배출권거래제 활성화로 재생에너지 부문 고용이 크게 확대됐다. 2013년 기준 EU의 재생에너지 분야 직간접 고용 규모는 123만8000명으로 세계 전체 649만2000개 일자리의 19.1%에 해당한다. 2020년에는 관련 분야 일자리 수가 202만3000개로 약 1.6배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하지만 제도 도입으로 시해착오와 부작용도 발생했다. 제도 도입 초기 EU는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까지 덮치면서 가격이 폭락했다. 실제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보다 더 많이 배출권을 받은 기업들이 이를 판매해 부당이익도 챙겼다. 유상할당 방식을 적용할 경우에는 탄소 집약도가 높은 석유화학·철강·플라스틱 등 제조업 부분이 해외로 이전해 '탄소 누출' 우려가 있다.

보고서는 한국의 배출권거래시장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운영되기 위한 방안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배출권거래제 운영, ▲저탄소 기술 개발 및 재생에너지 부문 투자 확대, ▲탄소금융상품 개발 및 관련 신산업 발전을 지원, ▲탄소 누출 민감업종에 대한 정책 대안 마련, ▲국제 배출권시장과의 연계 등을 통해 동북아 탄소시장의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 등을 제시했다.